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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중·남구 보궐선거 백수범 후보 "대법원 대구 이전"

송고시간2022-02-2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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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백수범(43·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21일 발표했다.

백 후보는 이날 오전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구는 사법 정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며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 비춰 보더라도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 최고위원은 "사법 수도는 서울이 아니라 대구가 돼야 한다"며 "백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대법원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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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범 후보 "대법원 대구로"
백수범 후보 "대법원 대구로"

sunhyung@yna.co.kr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중·남구 보궐선거에 출마한 백수범(43·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을 21일 발표했다.

백 후보는 이날 오전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에서 "대구는 사법 정의 최후 보루인 대법원이 소재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라며 "우리나라 사법 역사에 비춰 보더라도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토 균형 발전의 일환으로 사법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대구는 독립운동가를 많이 배출한 지역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 운동인 2·28 민주화 운동을 일으킨 곳"이라고 설명했다.

백 후보의 공약은 지난해 김용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대표 발의한 '법원조직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른 것이다.

김 최고위원과 민형배 의원은 지난해 7월 14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헌법재판소를 광주로 이전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각기 발표한 바 있다.

대법원 지방 이전은 위헌 논란이 없으며, 헌법상 정치적 중립이 강하게 요청되는 국가기관이 정치와 행정 권력으로부터 물리적·심리적 거리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 최고위원은 "사법 수도는 서울이 아니라 대구가 돼야 한다"며 "백 후보가 국회의원에 당선된다면 대법원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약 발표하는 민주당 대구 중·남구 백수범 후보
공약 발표하는 민주당 대구 중·남구 백수범 후보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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