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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대재해 자문위 발족…"국민 눈높이에 맞는 처벌"

송고시간2022-02-2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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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에 중대재해 수사 방향을 조언할 중대재해 자문위원회가 21일 가동에 들어갔다.

대검은 이날 초대 위원장인 권창영(53·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등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직속 자문기구인 중대재해 자문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과 사고 책임자에게 적용할 처벌·참작 요소 발굴, 중대재해 수사와 관련한 법규 개선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내는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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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고·노동법·형사법 전문가 9명…법 쟁점·초동수사 효율화 논의

중대재해처벌법 (PG)
중대재해처벌법 (PG)

[백수진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검찰청에 중대재해 수사 방향을 조언할 중대재해 자문위원회가 21일 가동에 들어갔다.

대검은 이날 초대 위원장인 권창영(53·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 등 자문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 직속 자문기구인 중대재해 자문위원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과 사고 책임자에게 적용할 처벌·참작 요소 발굴, 중대재해 수사와 관련한 법규 개선 방향 등에 관한 의견을 내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 9명은 안전사고와 노동법, 형사법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앞서 대검은 위원 선정을 위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경영계, 노동계 등의 추천을 받기로 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대재해법의 주요 쟁점을 놓고 나오는 해석들과 중대재해 사건의 효율적인 초동 수사 방안을 주제로 위원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중대재해 사건에 실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가 다양한 이론적, 실무적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검은 "중대재해 책임자에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와 처분이 이뤄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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