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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공서비스, 네이버·카카오만큼 쓰기 편하게"

송고시간2022-02-1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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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9일 정부 디지털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는 디지털 대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블로그에서 "지금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의 격돌은 그 본질에서 볼 때 이번 산업혁명기의 패권을 둘러싼 기술 패권 전쟁"이면서 "디지털 대전환 전략은 곧 국가 안보와 관련한 국가 최상위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썼다.

그는 "정부의 공공서비스는 네이버와 카카오 못지않게 쓰기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만드는 모든 행정문서는 생산단계부터 데이터 기준에 맞게 작성되고 개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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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대전환 전략 발표…"범정부 디지털 전환 총괄책임자 임명"

이재명 대선후보 경남공약 발표
이재명 대선후보 경남공약 발표

(창원=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5일 경남 창원시 현대로템 창원공장에서 경남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2.2.5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19일 정부 디지털 역량 강화를 골자로 하는 디지털 대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블로그에서 "지금 우리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중의 격돌은 그 본질에서 볼 때 이번 산업혁명기의 패권을 둘러싼 기술 패권 전쟁"이면서 "디지털 대전환 전략은 곧 국가 안보와 관련한 국가 최상위 전략이 될 수밖에 없다"고 썼다.

그는 "디지털 대전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리 앞에 놓인 2개의 부조화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산업화 시대의 제도와 후발 추격국의 프레임을 각각 꼽았다.

이 후보는 먼저 "정부부터 디지털 대전환을 해야 한다"며 "범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총괄할 디지털전환책임자를 임명해 산업화 시대, 후발 추격국의 관성에 젖은 제도와 프로세스를 일신하고 신속한 디지털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의 공공서비스는 네이버와 카카오 못지않게 쓰기 편하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 만드는 모든 행정문서는 생산단계부터 데이터 기준에 맞게 작성되고 개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무원들이 의사결정을 독점하던 산업화 시대, 후발 추격국 시대의 관행은 더 유효하지 않다"며 "전문가가 필요한 일에는 한 명을 개방형으로 뽑는 게 아니라 개방형 조직 즉, 팀 단위로 개방형을 시행하고 거기에 걸맞은 권한과 예산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의 클라우드 채택 속도를 높이겠다"면서 "특히 '민간 클라우드 우선' 정책을 펼쳐 국내 클라우드 산업의 발전을 이끌겠다"고 제안했다.

이 후보는 또 "디지털 선도 국가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핵심 전략기술 연구개발(R&D) 체계를 탄탄하게 정비하겠다"면서 국가 핵심기술 자산관리·핵심기술 인력관리·R&D 운영체계 관리 등을 제시했다.

그는 "국가주도형 주입식 암기교육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맞이할 순 없다"면서 산학 연계, 과학·기술·공학·수학 등 이른바 'STEM' 정원 확대, 초중고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교육 강화 등의 정책을 열거했다.

이와 함께 모든 국민이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평등하고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를 명시한 '디지털 권리 헌장' 제정, 디지털 대전환에 맞는 신속한 법 개정, 기술 및 산업 전반에 걸친 인프라 투자 확대, 기술외교 역량 강화 등도 언급했다.

이 후보는 "디지털과 인공지능을 인간을 위하는 기술로 만드는 데 성공해 미래의 대한민국이 더 쉽고 더 편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최고의 나라가 되게 만들자"라며 "대한민국의 최전성기는 디지털과 함께 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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