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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이 韓선박까지 억류하며 요구한 '동결자금' 이번엔 풀리나

송고시간2022-02-1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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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협상이 타결에 근접했다는 신호가 잇따라 나오면서 수년간 한·이란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동결자금 문제에도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란의 한국내 동결자금 문제가 JCPOA 복원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로이터 통신은 17일(현지시간) 협상에 정통한 외교관들을 인용, 한국에 묶인 이란 자금 70억 달러(8조3천억여원)의 해제 조치가 합의문 초안에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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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억 달러 자금, 한·이란 관계 걸림돌…핵협상 진전 맞물려 관심

정부도 '우선 해결' 분주히 노력…자금이전·석유교역 실무협의도

이란 핵합의 탈퇴 (PG)
이란 핵합의 탈퇴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을 위한 협상이 타결에 근접했다는 신호가 잇따라 나오면서 수년간 한·이란 관계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동결자금 문제에도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이란의 한국내 동결자금 문제가 JCPOA 복원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되고 있다는 외신 보도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로이터 통신은 17일(현지시간) 협상에 정통한 외교관들을 인용, 한국에 묶인 이란 자금 70억 달러(8조3천억여원)의 해제 조치가 합의문 초안에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JCPOA를 되살리기 위해선 그동안 이란이 진전시킨 핵 활동을 다시 동결·축소해야 하고, 서방은 앞서 강화했던 대(對)이란 제재를 푸는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 동결자금 문제가 고려되는 것으로 관측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로이터 보도에 대해 "협상 상황과 관련해 미국 등 협상 참여국과 긴밀히 소통 중"이라며 "한미동맹과 한·이란 관계 등의 중요성을 고려하면서 JCPOA 타결을 위한 외교적 지원을 지속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동결자금 문제의 해결을 위해 JCPOA 복원 협상 당사국인 이란 및 P5+1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독일)들과 밀접하게 소통했다.

한·이란 '동결자금 해법' 본격 머리맞댄다…워킹그룹 꾸리기로
한·이란 '동결자금 해법' 본격 머리맞댄다…워킹그룹 꾸리기로

(서울=연합뉴스) 한국과 이란이 햇수로 5년째 이어지고 있는 동결자금 문제를 풀기 위해 실무 협의체를 꾸려 본격 논의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란 핵 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지난 달 1월 6일(현지시간) 외교차관 회담을 하고 외교부와 재무 당국, 은행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워킹그룹(실무 협의체) 설치에 대해 협의했다.
사진은 최종건 외교부 1차관과 알리 바게리카니 이란 외교차관. [외교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지난달 초에는 이란과 P5+1이 JCPOA 복원 협상을 진행하는 오스트리아 빈에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이 직접 방문해 참가국 대표들을 만나기도 했다.

한국의 의지와 관계없이 미국의 제재로 묶인 자금인데도 정부가 이처럼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은 한때 중동의 주요 교역상대국이었던 이란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유지·발전시키기 위해선 동결자금 문제의 원만한 해결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란은 2010년부터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이란중앙은행 명의로 개설한 원화 계좌로 한국에 대한 석유 판매 대금을 받고 한국으로부터의 수입대금을 지불했다.

그러나 미국 트럼프 정부가 2018년 JCPOA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 복원의 일환으로 이란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이 계좌가 동결됐다.

70억 달러 상당인 한국 내 원화 동결자금은 제재로 인한 이란의 해외 동결자산 가운데 최대 규모여서 이란 입장에서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호세인 아미르압둘라히안 이란 외무장관은 최근 파이낸셜 타임스(Financial Times) 인터뷰에서 그동안 거부해온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로 해외 동결자산 해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이란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을 향해서도 이례적으로 강한 톤으로 동결자금 문제의 해결을 거세게 압박했다.

지난해 이란 혁명수비대가 오만 인근 해역에서 한국 국적 선박을 억류한 것도 동결자금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한국을 이용해 미국을 움직여보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왔다.

정부도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인도적 교역과 이란의 밀린 유엔 분담금 대납 등 동결자금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소진한 금액이 1억 달러가량에 그치는 등 전체 자금의 극히 일부분이라 이란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그동안 JCPOA 당사국들에 한국 내 동결자금 문제를 먼저 다뤄 달라고 요청했고, 기대대로라면 조만간 해결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어 보인다.

정부는 이미 협상 타결에 대비해 15∼16일 이란 당국과 동결자금 이전 방안과 석유 교역 등을 논의하는 실무 협의를 진행했다.

동결자금 문제가 풀려 이란에 무사히 자금이 이전되기 위해서는 송금을 위한 복잡한 기술적 절차도 마련돼야 하므로 미리 이를 준비해 두자는 취지다. 이란은 미국 금융기관을 거치는 달러화 송금은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금을 위한 실무적 문제는 한·이란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JCPOA 협상 과정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석유 교역에 대한 논의는 향후 대이란 제재가 면제·해제돼 이란의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출이 재개될 경우 국내 기업들이 비교적 유리한 조건에서 발 빠르게 거래할 수 있도록 미리 정지작업을 해 두려는 차원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타결이 되면 좋은 조건으로 이란과 교역을 재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실무 협의로 방한한 이란 측 대표단에는 석유부, 국영석유공사(NIOC) 인사들도 참여했다. 이란 측은 방한 당시 석유 수입 관련해 국내 기업들을 직접 접촉해 의사를 파악하고 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실무협의 개최 과정에서 JCPOA 관련국들과도 긴밀히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수입 재개 의사는 제재 해제 시 이란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어 큰 틀에서 JCPOA 협상 촉진 기능도 있다는 분석이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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