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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하수 이용량 따른 요금 부과 조례 개정안 '심사 보류'

송고시간2022-02-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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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6일 제주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제주도는 지난 1월 무분별한 지하수 남용을 방지하고 물 이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하수 원수 대금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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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원수 대금 부과 기준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필요"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해 지하수 이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에 제동이 걸렸다.

'최악의 가뭄' 밭에 물 주는 농부
'최악의 가뭄' 밭에 물 주는 농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6일 제주도의회 제402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사 보류했다.

강성의 위원장은 "본 조례안은 원수 대금 부과기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보류 이유를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참 어려운 숙제"라며 "지금까지 풍부하다고 생각을 해서 지하수 관정을 개발만 하면 물에 대한 이용에 대해서는 무한대로 이용해왔던 관행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1차산업과 관련해 지금의 지하수 총량 관리 체계로 들어오면 물 이용량에 맞게 원인자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얼마나 부담률이 높아질지 예측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 위원장은 "농업용수의 경우 누수의 문제 등 실질적인 물 이용량을 추계하는 방안, 합리적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성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강성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장

[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도는 지난 1월 무분별한 지하수 남용을 방지하고 물 이용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하수 원수 대금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부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기존 조례안은 농어업용 지하수 이용시설의 경우 정액요금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내용을 삭제하고 이용량에 따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이다.

각종 지하수 관련 워크숍 등에서 제주 지하수 보전·관리를 위해 제주 농업용수의 지하수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농업용수 비중을 보면 지하수가 전체의 95.1%로 그 비중이 절대적이다. 반면 용천수 2.0%, 하수 재이용 1.9%, 저수지 0.6%, 빗물 0.4% 등에 불과하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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