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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고생, 등교전 주2회 신속항원검사…"의무 아닌 적극 권고"(종합)

송고시간2022-02-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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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따라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제공하기로 하고 등교 전 각각 주 2회, 주 1회씩 선제 검사를 받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해 학생과 교직원 692만명을 대상으로 검사 키트 6천50만 개를 무상 지급하고 자율 방역 취지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지원해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학교 자율방역 취지대로 선제 검사에 대해 의무가 아닌 '적극적인 권고'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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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의무적으로 학생들에게 요구 안해"…2∼3월 6천만개 학생·교직원에 제공

선제검사해 자가진단 앱에 입력…"양성·음성·미실시 입력하는 방식 협의중"

유은혜 부총리, 새학기 오미크론 대응 교육부-시도교육청 비상 체계 전환
유은혜 부총리, 새학기 오미크론 대응 교육부-시도교육청 비상 체계 전환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을 위한 새학기 학교 방역 추가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2.16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에 따라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제공하기로 하고 등교 전 각각 주 2회, 주 1회씩 선제 검사를 받을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학교 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해 학생과 교직원 692만명을 대상으로 검사 키트 6천50만 개를 무상 지급하고 자율 방역 취지에 맞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학생(학부모)·교직원에게 지원해 자택에서 등교 하루 전부터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학교 자율방역 취지대로 선제 검사에 대해 의무가 아닌 '적극적인 권고' 방침을 세웠다.

유 부총리는 "신속항원검사는 자율적인 방역체계로 운영이 되며 의무적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요구하지는 않겠다"며 "강제하거나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가검사키트를 하지 않더라도 등교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가정에서 검사 후 양성으로 판명되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주 2회 선제검사가 안착하면 학교의 접촉자 자체조사 부담이 현저히 줄어들고, 선제적으로 양성 학생·교직원을 걸러냄으로써 접촉자를 대상으로 7일간 3회 받도록 한 검사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등교하는 학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등교하는 학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선제 검사는 3월 2주째부터 매주 2회(일요일·수요일 저녁검사부터 가능) 진행되도록 권고하되, 구체적인 검사 일정 등의 계획은 지역과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자가진단 검사 결과는 교육부가 그동안 학생들에게 등교 전 발열 등 증상을 입력하도록 해온 '자가진단' 앱을 통해 검사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학교와 공유한다.

류혜숙 학생지원국장은 정보 공유의 범위에 대해서는 "양성, 음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날'로 체크하는 정도까지 지금 협의 중"이라며 "자가진단 앱 체크 비율은 현재 90%가량으로, 기존에도 자율 기반이었다"고 설명했다.

류 국장은 이어 "양성이 나와 PCR 검사를 가는 상황에 대해서 적어도 담임 선생님한테는 알려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에 제공되는 신속항원검사 키트는 이달 넷째 주부터 다음 달 다섯째 주까지 총 6천50만 개로, 교육부 재해대책관리 특별교부금 30%와 시도교육청 자체 예산 70%로 총 1천464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합동대책반을 통해 학교 지급 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4월 지원 분도 오미크론 확산 정도 분석 등을 바탕으로 합동대책반에서 협의할 예정이다.

이달 넷째 주에는 유·초등학교 등교 학생을 대상으로 1인당 2개씩 제공하고, 전국 학교들이 개학하는 3월에는 학생에게 1인당 9개(첫째 주는 1개, 나머지 주는 2개씩), 교직원에게 1인당 4개씩(2주부터 주당 1개씩) 지원한다.

교내 감염자 발생 시 학교 자체조사를 통해 확인된 접촉자 학생·교직원들의 검사에 활용할 키트는 전체 학생·교직원의 10% 수준으로 별도로 비축하도록 지원한다.

유초중고생, 등교전 주2회 신속항원검사…"의무 아닌 적극 권고"(종합) - 3

교육부는 오미크론 대유행에 따라 학교 정상등교 원칙을 유지하되 학사와 학교 방역을 학교 자율 체계로 전환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유 부총리는 "학교의 일상회복을 더 이상 늦추거나 미뤄서는 안 되므로 힘들고 불편할 수 있지만 협력해 정상등교를 잘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학교별이나 지역별로 위기상황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학사운영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른 학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청별로 긴급대응팀을 운영하기로 구성·운영한다. 전국 187개 팀, 716명이 운영될 예정이다.

또 학교에 배치되는 방역 전담인력을 전국 총 7만명 규모로 운영하고, 보건교사의 업무 지원을 위해 기존 배치 1만1천459명 외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보조인력 1천681명의 확대 배치를 추진 중이다.

교육부는 기존 '학교일상회복지원단'을 비상 대응 체계로 전환해 유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단'을 새 학기 대비 기간에 상시 운영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3월 11일까지를 집중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매주 정례 방역회의를 열어 학교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현장 어려움 해소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그래픽] 새 학기 학교 신속항원 선제검사 일정
[그래픽] 새 학기 학교 신속항원 선제검사 일정

(서울=연합뉴스) 장예진 기자 = jin34@yna.co.kr

chero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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