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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실종신고 아동의 3배, 미발견은 12배…실종성인법 발의

송고시간2022-02-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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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실종신고가 연평균 약 7만건에 이르지만 즉시 대응할 근거 법률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최근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실종성인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성인 실종신고는 총 6만6천259건으로, 이 중 931명은 찾지 못했다.

성인 실종신고가 약 3배, 미발견 사례는 12배가량 많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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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공백 상태엔 공감…사생활 침해와 채권자 악용 등은 우려

실종 성인도 증가 추세…"수색근거 마련해야" (CG)
실종 성인도 증가 추세…"수색근거 마련해야"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성인 실종신고가 연평균 약 7만건에 이르지만 즉시 대응할 근거 법률이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최근 '실종성인의 소재발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실종성인법)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성인 실종신고는 총 6만6천259건으로, 이 중 931명은 찾지 못했다.

같은 해 접수된 18세 미만 아동 실종신고는 총 2만1천379건으로, 이 중 79명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다. 성인 실종신고가 약 3배, 미발견 사례는 12배가량 많은 셈이다.

실종성인법을 대표 발의한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지난해 벌어진 마포구 오피스텔 감금·살인 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20대 두 명이 고등학교 동창을 가두고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이 의원 등은 "성인 실종자에 대한 사건·사고가 증가하는데 성인 실종은 가출인으로 분류되고 법적 근거가 미비해 체계적인 수사와 적시 대응이 어렵다"고 우려했다.

법안은 실종 성인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발견 체계 마련, 실종 성인의 정의를 '지적장애인과 치매 환자 등을 제외하고 소재 또는 생사를 알지 못하고 심신미약 등 비자발적 원인에 의해 귀가하지 못하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18세 이상'으로 명시한 내용을 담았다.

또 경찰청장이 실종 성인에 대한 신고체계와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경찰관서장은 실종 성인의 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수색 또는 수사 여부를 결정할 것과 필요한 경우 통신사 등에 개인위치정보와 신용카드 사용명세 등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시설 입소자나 실종 성인을 찾고자 하는 가족으로부터 유전자 검사 대상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한 조항도 담겼다.

아울러 경찰이 실종 성인을 발견하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았을 때만 실종신고를 한 사람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처럼 법률 공백에 따른 입법 필요성은 나날이 강조되고 있지만, 아동과 달리 자기결정권 등이 있는 성인인 만큼 사생활 침해와 채권자 등이 악용할 우려 등이 있어 실제 법 제정까지는 다각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해당 법안이 상정된 행안위에서도 "성인 실종자에 대한 실효적인 적시·적극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률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부작용을 우려했다.

행안위 전문위원은 "본인 동의 없이 개인위치정보 등을 활용하거나 소재를 타인에게 통지하는 행위는 당사자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고, 실종상태가 아님에도 원한이나 채권·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이 타인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이 법을 악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검토의견을 내기도 했다.

경찰 역시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동과는 상당 부분 다른 실종 성인의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보완이 필요한 만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행안위에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지 않았고, 실종 성인 개념 확대로 경찰력 낭비 등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성인 실종자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이 미흡한 만큼 실종성인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크다.

경찰청 실종수사지도팀장을 지내고 퇴직한 이건수 백석대 경찰대학 교수는 "실종에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은 업무를 안 하겠다는 것과 같다"며 "가출은 전체 실종 사례 100건 중 한두 건에 불과하다. 하지만 현행법은 성인의 경우 가출이 아닌 나머지 99명도 가출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실종성인법의 악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민사 문제와 이해관계 때문에 신고하는 것은 실종 신고 사유가 될 수 없다. 가족인 척 허위 신고를 하면 처벌해야 한다"면서 입법 시 추가해야 할 내용으로 경찰 직접 면담 의무를 꼽기도 했다.

유전차 채취에 대해서도 "현행 제도는 미성년의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치매 노인 유전자는 중앙치매센터로 보내야 하는데 시일이 너무 많이 걸린다"며 현장에서 채취한 유전자를 국립과학수사원으로 바로 보낼 수 있게, 전자 문서로 통보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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