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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줄어든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 등에 지원금 검토

송고시간2022-02-13 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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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선 선거운동 공식 시작을 앞둔 마지노선인 14일이 추경 처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추경 규모 증액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서도 지원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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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사각지대 줄이려 추경 일부 증액 공감대…50만∼150만원 지급 전례

방역지원금·손실보상 두고는 여전히 이견…14일 추경 처리 분수령

김부겸 국무총리, 추경안 시정연설
김부겸 국무총리, 추경안 시정연설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 1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1.27 uwg806@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차지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해당 계층에 50만∼15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한 전례가 있다.

대선 선거운동 공식 시작을 앞둔 마지노선인 14일이 추경 처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은 15일부터 시작된다.

13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대규모 추경 규모 증액을 두고 줄다리기를 하는 가운데서도 지원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이외에 그간 지원을 받지 못한 업종·계층 등에 대한 재정 투입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역시 지원 사각지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추경과 관련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합리적인 대안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도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것이 그 배경이다.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PG)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에게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급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보완이 필요한 사각지대로 거론되는 대표적인 계층은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이다. 이들은 정부가 이번에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선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19 위기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특고와 프리랜서에게는 50만원∼150만원 가량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네 차례 지급됐으나, 그 이후에는 따로 지원금이 없었다.

법인택시 기사와 전세버스 기사 등에게도 지난해까지 최대 네 차례 50만∼100만원 가량의 지원금이 지급됐으나 이번 추경에는 빠져 있다.

고강도 방역조치의 연장으로 이들이 겪는 피해가 여전히 큰 만큼 당정은 이들에 대한 추가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기사 이외에 문화예술인, 돌봄 종사자 등도 추가 지원금이 필요한 사각지대로 언급된다.

고용 상태는 유지하고 있지만, 일감이 없어 수입도 없는 문화·예술 분야 프리랜서를 대상으로는 별도의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택배 배달원 등 일부 특고·프리랜서는 소득이 늘어난 경우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지원금 지급 대상은 소득이 감소한 사람들로 한정하는 방안이 정부 내에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금 지급 대상과 구체적인 액수는 협의 과정이 남아 있다. 다만 기존 지원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50만∼150만원 선이 1차적으로 거론된다.

홍남기 추경 제안설명
홍남기 추경 제안설명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해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2.2.4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정부가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300만원씩 주겠다고 발표한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확대 등 추경의 근본 골격에 대해선 여전히 당정 간 견해차가 상당하다.

정부는 방역지원금 지급 규모와 액수 모두 기존 정부안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지만 여당은 지급 액수를 1천만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당 역시 방역지원금 액수 상향에 동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지원금을 1천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의결한 상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해서도 정부는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입장이지만 산자위는 하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보상액 산정 시 피해인정률(보정률)도 80%에서 100%로 올리는 안을 의결했다.

방역지원금 액수(300만원), 손실보상 확대 등은 추경 막바지 협의 과정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선 정부의 입장이 워낙 완강해 절충 소지가 크지 않은 영역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여야는) 35조원, 50조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정도 규모는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명백히 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재원을 이유로 대규모 증액을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 국민의힘은 지출 구조조정을 재원 마련 방안으로 거론하고 있으나 정부로서는 두 가지 방안 모두 동의하기 어려운 상태다.

11일 국고채 3년물이 금리 연 2.343%로 장을 마감해 7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국채시장이 심상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미 올해 적자국채 발행량이 87조5천억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면 국채시장 혼란과 금리 불안으로 경제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지출 구조조정 역시 아직 본예산을 집행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대선 선거운동 시작 전 마지노선인 14일을 앞두고 정부·여당은 막판 고강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정이 절충안을 도출할 경우 국민의힘 역시 협상 테이블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설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처리가 무산될 경우 추경 처리가 대선 이후로 미뤄지는 파국의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대선 운동 기간에 처리가 불가한 것은 아니지만 정부와 정치권 모두 가급적 피하려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charg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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