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역학조사도 안 하는데"…방역 패스 철회 주장 곳곳에서 제기

송고시간2022-02-11 13:23

beta

11일 대구에서 아이 셋을 키우는 주부 김지안(37) 씨는 "백신 효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부작용이 큰데도, 백신 접종 여부를 기준으로 삼은 방역 패스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QR코드 등 전자출입명부 해제 방안을 검토하자, 방역 패스(접종 완료·음성 확인제)까지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역학 조사가 없는데, 전자출입명부와 방역 패스를 확인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은 곳곳에서 제기됐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의료계 일각에선 "체계 완전히 무너질 수도" 우려

'방역패스' 안내문
'방역패스' 안내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확진자에 대한 역학 조사도 안 하면서 개개인의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건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11일 대구에서 아이 셋을 키우는 주부 김지안(37) 씨는 "백신 효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부작용이 큰데도, 백신 접종 여부를 기준으로 삼은 방역 패스는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출입에 QR코드 등 전자출입명부 해제 방안을 검토하자, 방역 패스(접종 완료·음성 확인제)까지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체계 개편으로 확진자 동선 파악 등의 역학 조사는 사실상 사라졌는데도, 일선 식당과 카페 등에서는 여전히 손님에게 전자출입명부와 방역 패스를 점검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역학 조사가 없는데, 전자출입명부와 방역 패스를 확인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은 곳곳에서 제기됐다.

이수호(36) 씨는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도 보건소에서 격리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며 "백신 접종률도 꽤 올라왔는데, 여전히 방역 패스를 고집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일선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의료계 종사자 김모 씨는 "방역 패스까지 사라지면 체계가 완전히 무너질 수도 있다고 본다"며 "개인적인 이익을 떠나서 출입할 때 남기는 기록은 경각심을 주기도 하고, 그 기록이 차후에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고 봤다.

의약 업계 종사자 박모 씨는 "그나마 이 정도로 방역 패스를 유지하니 버티는 것 아닌가 싶다"며 "규제를 더 풀면 미국 등 해외처럼 확진자가 폭증할 수도 있다"고 걱정했다.

반면에 지역 대학병원 관계자는 "이제 와서 방역 패스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다"며 "지금은 '위드 코로나'로 가는 단계인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대구에서는 지난달 24일 권영진 대구시장을 상대로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됐다.

지난 9일 진행된 첫 변론에서 원고 측은 방역 패스 제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 철폐 및 완화 등을 주장했다.

사건을 맡은 윤용진 변호사는 "QR 체크인을 비롯해 방역 패스 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소지가 상당하다"며 "혼술, 혼밥 자체가 사회생활을 하지 말란 것으로, 규제가 지나치다"고 밝혔다.

그는 또 "청소년의 경우 코로나19에 걸려도 사망하거나 중증으로 갈 확률이 낮은데도 백신을 강요하고 있다"며 "피고 측은 변론에서 구체적인 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다면 본안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대구 지역 대부분 시설에서 방역 패스의 효력이 정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구시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나오는 지침에 따를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침이 나오지 않아 답변을 유보한다"고 말했다.

방역패스, 미접종자 기본권 침해 논란
방역패스, 미접종자 기본권 침해 논란

[연합뉴스 자료사진]

sunhyu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