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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정부 부채, GDP 대비 254%로 늘어…재정준칙 도입해야"

송고시간2022-0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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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간·정부 부채(매크로 레버리지)가 국내총생산(GDP)의 250%를 넘는 수준으로 급증함에 따라 빠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한국국제경제학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연세대 함준호 교수는 11일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에서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통화·금융 부문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이런 내용을 발표한다.

함 교수는 발표문에서 "한국의 매크로 레버리지 수준은 최근 GDP 대비 254%까지 확대됐으며, 가계·기업 부채가 이미 과다 부채 임계치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 부채도 빠르게 늘고 있어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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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술대회 발표…"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단기적 기회, 중장기 위기"

국가채무 (PG)
국가채무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곽민서 김다혜 기자 = 우리나라 민간·정부 부채(매크로 레버리지)가 국내총생산(GDP)의 250%를 넘는 수준으로 급증함에 따라 빠른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한국국제경제학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연세대 함준호 교수는 11일 '2022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제2전체회의에서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와 통화·금융 부문의 정책과제'를 주제로 이런 내용을 발표한다.

함 교수는 발표문에서 "한국의 매크로 레버리지 수준은 최근 GDP 대비 254%까지 확대됐으며, 가계·기업 부채가 이미 과다 부채 임계치를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정부 부채도 빠르게 늘고 있어 선제적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잠재적으로 부실화 가능성이 있는 민간 부채 규모는 전체 민간 부채 대비 약 20%, GDP 대비로는 40% 규모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주택 가격이 주요국 대비 빠르게 상승해 금융 부문의 부동산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GDP 대비 120%까지 증가했다"며 "이에 따라 부동산경기 둔화 시 주택 가격 및 부채 조정에 따른 금융 불안정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일본의 디플레이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주택 경기의 급격한 둔화가 담보가치 하락을 통해 신용 위축과 디레버리징(차입 상환·축소)을 초래하는 역순환 가능성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함 교수는 또 "정부 부문 역시 경직성 지출(집행 시기·규모가 확정된 지출)의 확대에 따른 구조적 재정적자의 고착화 위험에 유의하는 한편, 중기적으로 정부 부채를 더욱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부채와 공적 연기금, 보증 채무 등 준 재정 부문을 포함한 포괄적 국가부채관리 체제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해서는 유관 기관장으로 구성된 거시건전성 협의기구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현실적 대안으로 꼽았다.

김흥종 KIEP 원장은 같은 날 주제발표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우리에게 단기적으로는 기회이나 중장기적으로는 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반도체 및 배터리 공급망 재편은 우리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국가 간 높은 상호 의존도로 인해 공급망의 무기화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의 공급망 재편은 결과적으로 대(對)중국 의존도 줄이기가 될 전망이지만, 직접적인 대중 제재는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다만 김 원장은 "글로벌 국가들이 장기적으로 공급망 재편에 따른 무한 경쟁에 돌입하며 현재 비교우위에 있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도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강조는 공급망 재편을 가속하며, 특히 탄소중립 기조의 글로벌 확산은 제품 생산 방식과 구조를 바꾸면서 글로벌 공급망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첨단 분야 소재·부품·장비 공급망을 점검하고 제도·규범 분야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낮추기 위해 통상협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경제 안보는 산업 안보와 무역 안보를 모두 포괄한다는 점에서 강한 컨트롤 타워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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