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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산 잇단 참사 수습에 혈세 수억원…구상권 청구는 '찔끔'

송고시간2022-02-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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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아파트 붕괴 사고 피해자 수습에 들어간 비용을 현대산업개발에 청구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학동 참사에 이어 같은 건설사가 엮인 대형 사회 재난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구상 범위를 최소화한다면 청구 액수는 1억원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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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비용 산정해 현대산업개발에 변상 요구 계획"

지난해 6월 학동 참사 구상권 청구 '아직'…조례 따로 현실 따로

신축 중 붕괴한 화정 아이파크
신축 중 붕괴한 화정 아이파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정회성 기자 = 광주시가 아파트 붕괴 사고 피해자 수습에 들어간 비용을 현대산업개발에 청구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발생한 학동 참사에 이어 같은 건설사가 엮인 대형 사회 재난에 대한 구상권 청구에는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1일 사고 발생 이후 사망자 6명 수습 과정에 투입한 비용을 산정해 현대산업개발에 변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임시 사무실 임차, 숙박, 현장 지원 등에 투입된 활동 경비가 주요 청구 대상이다.

시는 앞으로 지원될 장례비, 생계 지원 등 구호적 성격의 비용도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다.

다만 사고 보상금 등은 유가족, 현대산업개발, 인허가 관청인 서구청 주도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여 구상(求償) 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구상 범위를 최소화한다면 청구 액수는 1억원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광주시는 비용 산정을 마친 뒤 현대산업개발에 지급을 요구하고 액수 등 협의가 원만하지 않으면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사고는 현대산업개발이 내고, 수습에는 혈세를 쏟아붓는 과정이 되풀이됐는데도 사측에 금전적 책임을 묻는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는 사회 재난의 원인 제공자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비용 일부나 전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 조례는 강제성이 더하다.

조례는 "시장은 사회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유발한 원인 제공자에게 지원 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한다"고 규정했다.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닌 "청구한다", "비용 일부나 전부"가 아닌 "비용 전부"로 명시됐다.

조례가 허용한 생계·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 자금 융자·이자 감면 등 간접 지원, 공공시설 복구·피해자 수색과 구조·합동분향소 운영 등 피해수습 지원 어디에라도 시가 부담한 비용이 있다면 모두 청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동 참사 현장
학동 참사 현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시와 동구는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학동 붕괴 참사와 관련해서도 아직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았다.

광주 동구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과 피해자 가족 간 보상 협의가 끝나지 않아 보류했지만 차츰 마무리되는 단계인 만큼 구상권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며 "피해자 가족 변호사 선임 비용, 사망자 49재 비용, 생활안정 자금 지원 비용 등 4억원 가까이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angwon700@yna.co.kr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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