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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위 첫 인권침해 진실규명…납북귀환어부 사건

송고시간2022-02-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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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가 출범 후 처음으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제2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건설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1건과 풍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3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2020년 12월 10일 2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한 뒤 '권위주의 통치 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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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건설호·풍성호 사건 피해자 및 가족에 사과해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

[촬영 안철수]

(서울=연합뉴스) 김치연 기자 =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진실화해위)가 출범 후 처음으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제26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건설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1건과 풍성호 납북귀환어부 인권침해사건 3건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2020년 12월 10일 2기 진실화해위가 출범한 뒤 '권위주의 통치 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진실화해위는 건설호·풍성호 납북귀환어부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이 납북귀환 어부들을 영장 없이 불법구금하고 구타·고문 등 가혹행위로 허위진술을 강요한 개연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민간인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군 보안대를 포함한 수사 기관들이 형사처벌 후에도 건설호·풍성호 납북귀환 어부들을 지속해서 감시·사찰하고, 그로 인해 그 가족들도 취업·거주이전의 제한을 받는 등 공권력에 의해 중대한 인권침해를 당했을 개연성도 있다고 봤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건설호·풍성호 납북귀환 어부들과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이들에 대한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화해를 위한 적절한 조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건설호·풍성호 납북귀환어부 사건은 1968년 11월 동해에서 조업하다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된 건설호 선원들이 이듬해 5월 귀환 직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불법구금·가혹행위와 같은 불법적인 수사를 받은 후 반공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건이다.

그간 납북귀환 어부들이 형사 처벌을 받은 후에도 수사기관으로부터 동향 감시를 받아왔다는 것은 증언을 통해서만 알려졌으나, 이번 조사 과정에서 진실화해위는 사찰보고서와 심사자료 등 증언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와 기록을 확보했다.

정근식 위원장은 "이번 진실규명 결정은 2기 진실화해위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첫 결정으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납북귀환어부 사건을 포함한 많은 인권침해 사건을 속도감 있게 조사해 진실규명 결정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기 진실화해위는 지난달 말 기준 총 47건의 납북귀환어부 사건을 접수해 그중 13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chi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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