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법무부 "교정시설 변호인접견실 이용하려면 신속항원검사 필요"

송고시간2022-02-08 21:12

beta

법무부가 구치소 등 교정기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변호인에게만 변호인접견실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은 가급적 차단막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진행하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변호인접견실을 이용하는 변호인은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와야 출입할 수 있게 했다.

지난달 법원이 교정시설 내 의뢰인을 만나려는 변호인에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요구한 법무부 조치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신속항원검사 결과 외에는 뾰족한 예방 수단이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요약 정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줄인 '세 줄 요약' 기술을 사용합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제공 = 연합뉴스&줌인터넷®

코로나 확산에 방역방침 강화…음성 나온 변호인에게만 이용 허용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법무부가 구치소 등 교정기관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변호인에게만 변호인접견실 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런 지침을 담은 공문을 대한변호사협회에 보내고 전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수용자의 변호인 접견은 가급적 차단막이 설치된 일반접견실에서 진행하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변호인접견실을 이용하는 변호인은 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와야 출입할 수 있게 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변호인이 KF94 마스크만 착용하면 출입을 보장해준 그간의 방침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다. 지난달 법원이 교정시설 내 의뢰인을 만나려는 변호인에게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를 요구한 법무부 조치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 신속항원검사 결과 외에는 뾰족한 예방 수단이 없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는 최근 대한변협에 방역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아예 변호인 접견을 자제해달라는 요청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런 지침이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 속에 방역 강화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나온 조치"라며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유전자증폭(PCR) 검사의 음성확인서가 있어도 변호인접견실 이용은 가능하지만 비용 등 실효성 문제가 있어 공문에는 넣지 않았다"고 말했다.

xing@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