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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의혹 보완수사 꺼낸 검찰…수사팀 달래며 박은정 구하기?(종합)

송고시간2022-02-08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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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이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수사팀 내부에서 벌어졌던 '수사 무마 의혹'의 규명은 사실상 대선 전까지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성남FC 사건 처리와 관련해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만으로는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하다"며 성남지청에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휘를 내렸다.

수원지검이 '보완 수사 지휘' 카드를 꺼낸 데엔 여러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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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로 의혹 불식…'시간끌기'로 수사무마 의혹 유야무야될 우려도

박은정 성남지청장
박은정 성남지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박재현 기자 = 수원지검이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대한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수사팀 내부에서 벌어졌던 '수사 무마 의혹'의 규명은 사실상 대선 전까지 어렵게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전날 성남FC 사건 처리와 관련해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만으로는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에 다소 부족하다"며 성남지청에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성남지청은 이날 사건을 처음 수사한 분당경찰서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수원지검이 '보완 수사 지휘' 카드를 꺼낸 데엔 여러 계산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선 성남FC 후원금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가시지 않는 만큼 보완 수사를 통해 의혹을 불식해야 하는 현실적 이유가 생겼다.

성남FC 후원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받고, 기업들에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의혹을 수사한 분당경찰서는 지난해 9월 이 후보에 대한 무혐의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에 고발인 측이 이의신청하면서 성남지청이 사건을 송치받아 재수사 여부를 살펴왔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의 재수사 혹은 보완 수사 요구 요청을 박은정 지청장이 여러 차례 묵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완 수사가 이뤄진다면 이 후보 등의 혐의가 새로 발견될 가능성, 앞선 1차 수사 결과처럼 혐의없음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

다만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그 전에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의혹 제기 후 시일이 많이 지난데다 이미 한 차례 수사를 거친 사안이라 유의미한 추가 증거를 확보할지도 미지수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보완 수사를 통해서도 같은 무혐의 결론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수원지검이 '수사팀 달래기' 용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국민의힘 성남지청 항의 방문
국민의힘 성남지청 항의 방문

(성남=연합뉴스) 장제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3일 오전 '성남FC 불법 후원금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항의를 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을 방문하고 있다. 2022.2.3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보완 수사 지휘 배경에 박은정 지청장의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를 유야무야 만들려는 목적이 엿보인다는 시각도 있다.

수원지검은 전날 보완 수사 지휘 결정을 공개하면서 수사 무마 의혹의 경위 조사 상황은 언급하지 않았다. '경위 조사보다 보완 수사가 먼저'라는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본격적인 진상조사도 보완 수사 결과 발표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수원지검은 아직 당사자들 대면 조사도 하지 않았다.

수원지검이 수사 무마 의혹의 당사자인 박은정 지청장에게 보완 수사 지휘봉을 맡긴 것 자체가 대선까지 수사를 미루려는 검찰의 '시간 끌기 전략'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박 지청장은 지난해 7월까지 법무부 감찰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감찰·징계 청구 실무를 주도해 검찰 내 대표적인 친여 인사로 꼽힌다. 이재명 후보의 대학 동문인 신성식 수원지검장 역시 친여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법조계에서는 보완 수사 결과에 따라 '수사 무마 의혹'의 성격이 규정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보완 수사 결과 성남FC 의혹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판단이 번복된다면 박 지청장이 의도적으로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밖에 없다.

반대로 보완 수사 결과가 이전과 동일하게 '혐의없음'으로 나온다면, 박 지청장의 반려는 상급자의 적절한 지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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