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인구 50만 도시 4월 진입 예상"…행정개편 추진
송고시간2022-02-08 10:55
2024년 '대도시 특례' 적용 기대
(파주=연합뉴스) 노승혁 기자 = 경기 파주시가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오는 4월께 인구 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 대도시 특례에 따른 행정 개편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올해 1월 시행에 들어간 개정 지방자치법은 종전 규정과는 달리 주민등록자뿐만 아니라 등록 외국인과 국내 거소 신고 외국국적 동포까지 포함해 도시 인구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새 기준으로 지난달 말 현재 파주시의 인구수는 48만4천729명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신도시인 운정3지구 입주 등에 따라 파주시는 오는 4월 인구수가 5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파주시는 2024년 1월부터는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년이상 인구 50만명이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부여되는 대도시 특례 적용을 받으면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펼칠 추가 권한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설치 인허가 등 사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지방공사 등을 설립·운영할 수 있으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변경과 도시재개발 권한도 갖게 된다.
또 전략사업 추진을 위해 시의회 의결을 받아 지방채를 발행하고 행정 개편을 추진할 수도 있으며 건설기계 등록·말소,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등 상급 행정기관인 경기도를 거쳐야 했던 행정사무 120여개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최종환 파주시장은 "역동적인 도시 성장 전략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n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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