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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붕괴사고 11명 입건…경찰청장 "구조적 불법까지 수사"

송고시간2022-02-07 12:00

"사이버테러, 총리가 지휘해야"…'국정원 주도' 여당 안에 사실상 반대

27일째 붕괴사고 수색
27일째 붕괴사고 수색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27일째인 6일 오후 광주 서구 붕괴사고 현장에서 소방 구조대원과 작업자들이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2022.2.6 pch80@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7일 "부실시공 등 사고 원인과 책임자는 물론, 건설 현장의 구조적인 불법행위까지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서면으로 이뤄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관계자 56명을 조사해 11명을 입건하고, 공사업체 등 총 45개소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청장은 이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위해 검찰,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의 실종자 수색과 피해자 지원 등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사고와 관련해서도 "경기북부경찰청 형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전담팀(총 17명)을 편성해 관계기관과 합동 감식을 하고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사고원인과 안전 관리상 과실 유무 등을 엄정히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삼표산업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첫 사례가 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한편, 김 청장은 여권에서 추진하는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 대한 경찰 입장을 묻는 말에는 "특정 부처가 주도권을 갖고 대응하는 체계보다는 각 부처 간 긴밀한 협업이 가능하도록 국무총리실에 사이버안보 의사결정·집행기구를 설치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여당 안은 국가정보원 산하에 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고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사이버 안보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어, 국정원에 주도권을 주는 것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피력한 셈이다.

김 청장은 "사이버테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이 업무를 분담해 대응하지만, 일반테러는 테러방지법상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설치해 관계기관을 통합해 업무를 수행한다"면서 "총리를 지휘·감독 주체로 하면 사이버테러와 일반테러가 복합적으로 발생해도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답변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답변하는 김창룡 경찰청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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