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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무기 특허 누설시 징역"…日, 경제안보법 추진

송고시간2022-02-06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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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경제 분야의 안전보장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비공개 특허를 누설하면 징역형에 처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원안에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고 첨단 기술 유출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연구자를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구상이 반영됐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안의 골자는 국민 생활이나 경제에 필요한 중요 물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공급망 강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기반시설 사전 심사, 민관 첨단기술 협력, 특허 비공개 등으로 각각에 관한 벌칙 조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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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비공개·공급망 강화·첨단 기술 유출 방지책 강화

EV 전지에 사용되는 리튬·니켈 사업 지원

2021년 12월 16일 일본 도쿄(東京)의 전시시설인 도쿄빅사이트에서 반도체 등과 관련된 첨단기술 전시회 '세미콘 저팬'이 열린 가운데 방문객들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021년 12월 16일 일본 도쿄(東京)의 전시시설인 도쿄빅사이트에서 반도체 등과 관련된 첨단기술 전시회 '세미콘 저팬'이 열린 가운데 방문객들이 전시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쿄=연합뉴스) 이세원 특파원 = 일본 정부는 경제 분야의 안전보장 시스템을 강화하겠다며 비공개 특허를 누설하면 징역형에 처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정부가 제정을 추진하는 '경제안전보장추진법' 원안에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고 첨단 기술 유출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해 연구자를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구상이 반영됐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안의 골자는 국민 생활이나 경제에 필요한 중요 물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공급망 강화,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기반시설 사전 심사, 민관 첨단기술 협력, 특허 비공개 등으로 각각에 관한 벌칙 조항이 있다.

우선 전기, 가스, 석유, 수도, 전기통신, 방송, 우편, 금융, 신용카드, 철도, 화물차 운송, 외항 화물, 항공, 공항 등 14개 분야 중요시설에 사이버 공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외국 제품이 사용되지 않았는지 정부가 심사하도록 한다.

이들 분야 기업이 중요 시스템을 도입할 때는 시설개요, 부품 정보, 유지·관리 위탁 기업 등을 기재한 도입계획서를 주무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계획서를 안 내거나 않거나 허위로 작성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약 1천44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이 원안에 반영됐다.

일본 총리 관저
일본 총리 관저

[연합뉴스 자료사진]

핵기술이나 첨단 무기 기술 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특허 출원 내용을 비공개로 하며 누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한다.

첨단 기술 민관 협력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유출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엔(약 522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반도체, 의약품, 희소 자원, 축전지 등 중요 물자 공급망 강화에 필요한 보고서나 자료를 정부에 제대로 제출하지 않으면 30만엔(약 314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일본 정부는 여당과 협의해 법률안을 수정·보완한 후 이달 하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경제 안보를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내걸었으며 사이버 공격이나 첨단 기술 유출 막는 여러 조치를 추진 중이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이 전기자동차(EV)의 배터리에 사용되는 희소 금속인 리튬이나 니켈을 해외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는 일본 정부의 출자액이 50%까지로 제한됐는데 100% 미만으로 상한을 확대해서 기업이 적극적으로 이들 자원 사업에 나서도록 독려한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이들 금속의 국제 수요가 2040년에는 2020년의 각각 13배, 6.5배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일본은 리튬과 니켈을 거의 전량 남미나 동남아시아에서 수입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경제 안보 관점에서 관련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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