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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명 벗으려 CCTV 화면 '찰칵'…개인정보법 위반 무죄

송고시간2022-02-0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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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등장한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제공받아 보던 중 화면을 사진 촬영한 사람이 개인정보 무단 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찰에 제출할 목적으로 CCTV 영상을 보다가 다른 주민 두 사람 사이의 폭행 장면이 녹화된 부분을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휴대전화로 찍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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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기 이익 위해 영상 쓴 게 아니라면 개인정보 '이용' 아닌 '수집'"

CCTV
CCTV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타인이 등장한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제공받아 보던 중 화면을 사진 촬영한 사람이 개인정보 무단 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대법원은 무죄 판단을 내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3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찰에 제출할 목적으로 CCTV 영상을 보다가 다른 주민 두 사람 사이의 폭행 장면이 녹화된 부분을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휴대전화로 찍은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는데 자신이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해명하기 위해 CCTV 영상을 사진으로 찍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일종의 정당행위라는 주장이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A씨의 사진 촬영을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이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CCTV 영상과 같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사람이 본디 목적이 아닌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한다.

1심은 "(신청서에) 열람 목적만 기재했다면 그를 넘어선 촬영 행위는 당연히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것"이라면서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에서는 무죄로 판단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을 이용했다고 보기 위해서는 열람한 영상 내용 그 자체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피고인이 영상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한 촬영 행위는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할 뿐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영리나 부정한 목적이 없다면 A씨의 행위는 개인정보 이용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처리자(이 사건에서는 CCTV 관리자)의 정보 수집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A씨처럼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 수집에는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재판부는 "영상 열람 중 촬영 행위를 '이용'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경우 열람 신청 없이 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한 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닌 반면, 무단 촬영 행위보다 불법성이 적다고 볼 수 있는 열람 중의 촬영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를 확정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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