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대선후보 TV토론 주요 쟁점

송고시간2022-02-04 00:50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대장동 의혹	- 국민의힘 방해로 100% 공공개발 못한 점 사과하지만 민간 개발 강요한 세력이 말할 자격 없어 -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5천800억원 상당 공공 환수	- 이재명 후보가 당시 시장으로서 대장동 사업 설계 - 특정인 몇명에게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도록 설계한 것이 문제	- 1조원에 가까운 이익이 민간에 돌아간 것이 본질	- 이 후보가 투기 세력 결탁한 공범이냐 활용당한 무능이냐 딜레마 해결해야
부동산 정책	- 현 정부 부동산 정책 잘못 -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0%까지 인정 - 청년, 소득 기반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인정	- 수도권 등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 늘려야 - 청년 원가주택 수도권 공급 -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합쳐 합당한 과세	- 청약방식 각 세대별로 쿼터 정해야	- 공급정책 44% 집 없는 서민 우선 정책 - 신개념 공공주택 200만호 공급
북핵/ 사드	- 북한 미사일 도발과 핵 문제 강력 대처 - 장거리요격미사일(L-SAM)을 조기 개발하고, 정찰위성·초소형 위성 등을 확보해 24시간 감시 대응 체계 구축 - 수도권에 설치하면 고고도 미사일은 해당이 없음. - 다시 설치할 경우 중국의 반발을 불러와 경제를 망칠 수 있음. -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도 추가 사드가 필요 없다고 했음.	- 한미동맹 강화해 확장억제 견고하게 - 북한에서 수도권을 겨냥할 경우에는 고각 발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 수도권에 사드가 필요. - 요격 장소는 꼭 수도권이 아니어도 되며 위치는 군사적으로 정해야 할 문제. -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 미군 사령관은 사드 추가 배치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음.	- 한미 핵공유협정으로 괌이나 오키나와 등 핵무기 이용 - 문재인 정부의 사드 '3불(不)'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중국 사대주의. - 3불은 우리가 자주권을 잃어버린 정도의 심각한 이야기.	- 수도권 방어를 하려면 개성쯤에 사드를 배치하지 않고는 불가능. - 북한이 잠수함으로 측면에서 공격하면 수도권 방어가 불가능. - 어떤 군 전문가도 사드 배치 얘기를 안 하는데 정치인들이 나서서 얘기하는 자체가 안보 포퓰리즘.
신재생 에너지	- 인프라 구축을 통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 신재생에너지 고도화는 디지털, 데이터, 바이오 융합기술이 있어야 가능	- 2차전지, 수소산업, 바이오 과학기술 등에서 발전 가능성	- 녹색전환과 불평등 해소가 핵심
노동정책	- 중대재해처벌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으로 가능하면 확대해 나가야. - 경영진이 중대재해 방지 관련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경우에 당연히 책임져야.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기업 보호를 위해 필요. - 한국 이사회가 기업 오너의 뜻을 따라주다 보니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했지만 효과를 못 보고 있음. - 한수원에 노동 이사제가 있었다면 월성원전이 경제성 평가 조작으로 문을 닫게 되지 않았을 것.	-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는 공공기관의 개혁을 막는 우려가 많음. -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으로까지 확산할 경우 기업들이 민주노총의 지배를 받아 경제에 치명적 손실을 끼칠 수 있음. - 노동이사제 외 노조, 협의회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음.	- 윤석열 후보의 주 120시간 발언은 대한민국과 세계의 민주주의가 성취한 노동시간, 노동권을 죄다 부정하는 것. - 중대재해 관련 입증 책임은 노동자, 피해자가 아닌 회사가 져야.
일자리/경제성장	- 에너지 전환, 디지털 전환, 주기적 팬데믹이 엄습하는 시대에는 국가의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만들어야.	- 미래산업의 핵심은 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이며 재생에너지산업은 그 중 조그마한 하나.	- 5가지 초격차기술을 통해 삼성전자급 대기업을 5개 만들어 5대 경제 강국에 진입하자.	- 파이를 키워서 불평등을 해결하자는 것은 거짓. 오징어게임처럼 돼서는 안 되고, 불평등 해소와 녹색전환에 답이 있음.
연금개혁	- 연금고갈문제를 포함해서 불평등과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은 반드시 필요함. 다만 이해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첨예해서 하나의 통일된 안을 제시하기 어려움. 국민적 합의와 토론, 타협이 필요함.	- 해야 하지만 후보들이 짧은 선거 기간에 공약으로 발표하는 것은 위험. 다음 정부가 정권 초기에 초당적으로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내야.	- 2050년이면 고갈되는 국민연금을 이렇게 놔둘 수는 없음.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낸 액수에 따라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합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국민연금이 용돈연금 수준이라 노후보장이 안 되는 것도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