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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첫 TV토론] 지상중계-3(부동산 공급)

송고시간2022-02-03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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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폭등이 공급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건설업자의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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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토론 준비하는 윤석열·안철수
방송토론 준비하는 윤석열·안철수

(서울=연합뉴스)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주최한 대선후보토론회가 열린 3일 서울 KBS 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2022.2.3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 부동산 주제 토론

▲심상정 = 윤 후보는 다주택자 투기로 집값 오르는 게 아니다, 민간개발 완화해서 공급 늘리면 집값 잡는다고 호언장담을 하셨다. 그런데 집값 폭등이 공급부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형적인 건설업자의 논리다. 그리고 사실관계도 다르다. 문재인 정부 때의 공급이 역대 최고였다. 2015년부터 5년간 전국에 310만 채를 공급했는데 자가 보유율이 늘어난 건 43만 채, 그러니까 10% 정도밖에 안됐다. 수도권은 4년 동안 20만 채를 공급했는데 자가 보유율 0.2% 줄었다. 그러니까, 진단이 잘못되면 해법도 틀리는 거다. 수도권에서 민간개발하면 집 없는 서민들, 청년들, 사실상 접근 가능하지 않다. 어떻게 청년들 집 장만해 주시겠다는 거냐?

▲윤석열 = 전국적인 주택공급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실제 필요로 하고 수요로 하는 곳에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사회자 = 네, 수도권.

▲윤석열 = 기본적으로 서울에 주택공급이 늘지를 못했고. 그리고 집값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수요공급곡선하고 다르다. 가격이 낮더라도 일반상품은 가격이 낮으면 수요가 커진다. 집은 가격이 오를 것 같을 때 비싸도 수요가 늘어난다. 그래서 정부가 계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한다는 그 신호를, 시장에 보낼 때, 주택 수요의, 그 주택수요가 좀 진정이 되면서 가격이 안정되는 거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사회자 = 여러분 손 들었는데 안철수 후보한테 먼저 기회드린다.

▲안철수 = 윤 후보께 질문한다. 여러 가지 발표한 공약을 살펴보니까 2030 청년을 위해서 군필자에게 청약가점 5점 부여한다고 공약하신 걸로 안다. 맞나? (네) 혹시 윤 후보께서 청약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시냐?

▲윤석열 = 40점으로 알고 있다

▲안철수 = 84점이다. 그런데 그중에서 3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가 64점이다. 그러니까 30대가 만점을 받으려면 스무살이 되자마자 청약저축을 하면 그때야 가능한 그정도 점수이다. 그러면 혹시 윤 후보님께서 작년에 서울지역청약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느냐.

▲윤석열 = 만점에 거의 다 돼야…아닌가?

▲안철수 = 62.6점이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이 군필자에게 청약점수 5점을 주더라도 그 5점을 더 받아서 청약에 안 될 사람이 당선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사실 청약가점 5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오히려 저는 제 공약으로 따지면 세대별 쿼터제. 청약점수나 가계나 이런 것들을 나이가 연세가 많은 분들이 훨씬 유리한 지금 방식과는 달리 각 세대별로 쿼터를 정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윤석열 = 저는 부동산정책으로 냈다기 보다 국방정책의 일환으로 군필자에게 어떤 식의 보상과 혜택을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시를 한 거다.

▲심상정 = 윤석열 후보, 아까 수도권에서 민간개발하면 집 없는 서민이나 청년들이 접근할 수가 없다. 제가 공약을 보니까 청년원가주택 공약을 하셨다. 그래서 한 80% 원가를 한 장기 저리로 갚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셨다. 서울에 24평 아파트를 원가에 공급하면 아무리 못해도 한 6억은 되지 않겠나? 그중 80% 면 4억8천인데. 이걸 20년 동안 2%로, 저리로 이렇게, 원리금 상환하는 걸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달에 250만원 내야 된다. 이거, 금수저 청년들만 해당되는 거 아니겠나? 그리고 또 하나 아울러 말씀드리고픈 것은, 윤 후보께서는, 종부세는 세금폭탄이라서 폐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종부세 1주택자의 경우에는 시가 25억이 연 50만원 낸다. 지금 이제 청년들이 4~5평 짜리 서울에 월세 살면서 60~70만원 낸다. 그러니까, 1년에 700~800만원 낸다. 그런데 25억 사는 분이 50만원 세금 내는 거를 폭탄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다 부끄럽다. 우리가 이렇게 종부세 깎아주는 데 혈안이 되는 게 아니라, 진짜 청년들, 그 60~70만원씩 월세 내는 것. 어떻게 지원해 줄 건가? 이거 가지고 정치권이 머리 맞대야 되는 거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나?

▲윤석열 = 청년 원가 주택은 서울이 아니고, 수도권에. 광역도시철도가 연계된 신도시를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심상정 = 어떻게 가난한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말씀해줘.

▲윤석열 = 80%까지 청년들 앞으로 돈을 계속 벌 것이기 때문에.

▲심상정 = 한달에 250만원씩 내야 된다니까? 20년을?

▲윤석열 = 수도권에 있는, 신도시에 있는 집들은 서울하고는 좀 다르다. 어찌되었든 임대주택을 쓰지 않는 경우에는 집을 살 수 있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산 축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고. 그리고 종부세와 종부세는 그냥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세와 2개를 합쳐서 합당한 과세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다.

▲심상정 = 그러니까, 종부세는, 그거 가지고 어려운 지역에다가 전액지급해서 균형발전을 도모하잖아? 그러니까, 재산세하고의 차이는 재산세는 강남에서 걷은 거는 강남에서 쓰는 거다. 종부세는 강남에서 걷은 거? 전라북도도, 남도도 주는 거야. 어떻게 균형발전하시겠느냐, 그러면?

▲윤석열 = 아, 균형발전은 그것 말고도 쓸 수 있는 여러 예산들이 많다. 그러나 집에 대해서 그렇게 2가지 3가지의 과세를 한다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이다.

▲이재명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말씀하셨죠. 얼마나 완화?

▲윤석열 = 80%까지 청년 원가주택의 경우에는.

▲이재명 = 90으로 완화하셨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은 어떻게?

▲윤석열 = DSR하고 DTI(총부채상환비율)는 수치를 제시를 안했다. 공약에서는 LTV만 80%를 했다. 그러나 거기에 맞춰가지고 DSR, DTI도 결국은 금융권에서 이걸 부실채권으로 볼거냐 아니냐의 마지노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 제가 정책을 발표하실 때 LTV를 80으로 할건지 90으로 할건지 중요한데. 아무 설명 없이 80%로 주장하다가 갑자기 공약을 90%로 바꾸면서/

▲윤석열 = 80%를 유지하고 있다. 초기부터.

▲이재명 = 지금 90%로 완화한다고 밝히셨는데?

▲윤석열 = 9월에 발표할 때부터 80%로 하고 있다.

▲이재명 = DSR 관련해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청년들에게 대량공급을 해도 청년들이 집을 마련하기 어려우니까 특히 생애최초 무주택자들의 집구입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생애최초 구입자들에 한해서 90% LTV를 인정해 주고, 청년들은 DSR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장래소득을 기반으로 DSR을 인정해 주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주택정책의 핵심은 역시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해 주는 거라고 생각한다. 주택가격안정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되겠다. 괜찮으시면 심 후보한테 한말씀. 제가 시간이 있으니까. 심 후보는 공공주택확보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저도 똑같다. 그점에서는. 우리나라가 공공주택 비율이 5% 전후여서 너무 적고. 시장에서 집을 다 구해야 하니까

▲심상정 = 공공주택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몰랐다. 대장동 사업을 보면 성남시 임대아파트를 한 채도 안지으셨잖아? 오늘도 여쭤보려고 했다.

▲이재명 = 공공주택은 기초단체에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만드는 거니까. 공공주택을 중앙정부에서 확보하는 가능 방법은?

▲심상정 = 정부의 의지로 봐야 하는 거다. 토지확보는 토지비축은행을 만들어서 100% 공공택지개발을 할 때, 대장동사업처럼. 그럴 때 부지를 확보해 둬야 하고. 주택도시기금이 한 36조~37조원 남아있다. 이게 전체 기금중에 45% 이상 된다. 이렇게 이월시키지 말고 이 돈을 임대아파트 지원해야 하고, 국고지원도 지금 한 2% 수준이거든? 10%까지 늘려야 된다. 이것 가지고도 부족하면 국민연금 사회적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 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집없는 서민들 44% 중에 최소한 절반은 집 걱정 없이 20년, 30년 살 수 있도록 공공임대 아파트, 공공자가주택을 공급하는 데 신개념 질 좋은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 국토위 위원인데, 화가 나는 건 공공임대아파트의 낙인효과를 찍으면서 공격한다. 누워서 침 뱉기다. 정치인이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안철수 = 이재명 후보께 질문드릴게. 개발이익 완전환수제 주장하셨지? ▲이재명 = 아, 그렇다. 네.

▲안철수 = 사실 그러면 기업이, 이익이 없는데. 사업에 참여할 이유가 없잖아?

▲이재명 = 제가 말씀 드린 개발이익은, 건설이익이나 금융이익을 통상적 이익을 초과하는 불로소득 부분을 얘기한 거다. 모든 이익이 아니고.

▲안철수 = 그런데 저도 대장동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대장동 개발이익 환수 포기하면서 특정 민간에게 1조 원 가까운, 그런 이익을 몰아준 거는, 지금 개발이익 완전 환수제와는 전혀 다른 방향 아니겠느냐?

▲이재명 = 바로 그거다. 제도적으로 공공개발을 못하게 막아놨고! LH가 하고 있던 걸 포기시켰고. 성남시가 공공개발하는 걸 막는 바람에 그렇게라도 해서 일부라도 환수하려고 했던 거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이익 환수법을 제정하자고 했더니 국민의힘에서 막고 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후보께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막아서 못 만들고 있는 개발이익환수법, 좀 찬성하시고 입법하라고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다.

▲안철수 =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런 막대한 특혜이익이 사실은 성남시민들 돈 아니겠어? 그러면 전부 환수해서 성남시민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재명 = 그렇다. 제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인허가권 행사를 통해서 생기는 불로소득은 시민들의 것이어야 한다. 그걸 저 나름대로 실천해 왔다. 그런데 대장동도 저희가 공공개발로 100% 환수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법령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결국은, 조례를 만들어서 하려고 했더니, 국민의 힘에서 극렬하게 4년 동안 막아서 그럼 포기할 상태였다. 그럴 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허가를 해 주거나, 그냥 100% 민간이 갖게 하거나. 아니면 미뤄두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한 푼도 환수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최대치로 환수해서 제가 70%를 환수했고. 추가로 1100억 더 환수했다.

▲사회자 = 안철수 후보가 시간이 많아서 발언권을 계속 드릴 건데. 시간이 없는 후보가 답을 할 때 시간을 나눠줘도 된다.

▲안철수 = 그러면 윤 후보께 질문 드리겠다. 지금 사실 이번 문 대통령 정권에서 정책 참모들이 정책실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굉장히 많은 이득을 얻었지 않았나?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는 책임있는 청와대 참모, 그리고 주무장관들 대상으로 부동산정책실패에 대해서 국회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윤석열 = 아마 필요합니다만 그런다고 해서 반성하거나 개선의 점이 없기 때문에 답은 정권교체밖에 없다고 봅니다.

▲안철수 = 국회청문회 필요없이 바로?

▲윤석열 = 선거도 얼마 안남았으니까 정권교체를 해 가지고 뭐가 문제였는지 전 정부에서의 과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안철수 = 다른 분께 답을 들을 수는 없겠네. 제가 지금 청년들에게 어떤 방법을 쓰면, 집을 살 수 있게 해 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생각한 것이, 45년 초장기 주택담보대출이다. 주택 가격의 80%까지 대출을 해 주고. 금리는 최저금리. 그러니까, 한국은행에 기준금리를 적용하고. 그리고 또 45년 중에 처음 15년은 목돈이 없으니까, 이자만 내는 데는 거치기간이다. 나머지 이제 30년은 어느 정도 돈이 모인 다음에 원리금을 상환하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 봤다. 그리고 또 청년 대상의 아파트는, 대부분이 토지임대부주택이야. 그래서 반값이 가능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는 청년들도 반값 주택을 자기 돈으로 살 수 있는 꿈을 실현시켜 주겠다. 그 뜻이야.

▲심상정 = 제 정책의 목표는 부동산 기득권 타파와 집 걱정 없는 나라를 만드는 거다. 먼저 땅과 주택으로 돈을 버는 시대를 끝내겠다. 김영삼 정부의 초과토지세 도입하고 종부세는 노무현 수준으로 회복해서 불로소득을 확실하게 잡겠다. 세 채 이상 소유를 금지하는 주택소유 상한제도 도입하겠다. 그리고 집없는 서민을 위해서 200만호 질좋은 공공주택을 도입하고 세입자의 주거권을 영구히 보장하겠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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