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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라인 '위험수위' 北…문대통령 평화구상, 임기말 난관 봉착

송고시간2022-01-3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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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이 임기 100일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중대한 난관에 봉착했다.

북한이 새해 들어 벌써 일곱 번째로 미사일을 쏘아올린데다 그동안 사용했던 단거리 미사일이 아닌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도발에 나서면서 한반도 안보정세도 급격히 냉각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잇단 북한의 무력시위가 임기 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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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C 전체회의 주재해 北 직접 비판…무력시위 고도화 우려한듯

'모라토리엄' 파기 시 한반도 평화 후퇴…北에 사전경고

대북 메시지·한미 간 공조 등으로 리스크 관리 나설 듯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이 임기 100일을 채 남기지 않은 시점에 중대한 난관에 봉착했다.

북한이 새해 들어 벌써 일곱 번째로 미사일을 쏘아올린데다 그동안 사용했던 단거리 미사일이 아닌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도발에 나서면서 한반도 안보정세도 급격히 냉각되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일부에서는 자칫 문 대통령이 지금까지 쌓아온 평화정책의 성과가 물거품이 될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문 대통령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하면서까지 상황 관리에 나섰다.

그러나 잇단 북한의 무력시위가 임기 말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 '중거리 탄도미사일' 규정한 靑…'레드라인' 근접에 위기감 고조

문 대통령은 30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보고받고 지체 없이 NSC 긴급 전체회의 소집을 지시했다.

앞서 새해 들어 이어진 북한의 발사 때는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하는 NSC 상임위 회의가 열렸다.

그만큼 문 대통령이 이번 미사일 발사를 얼마나 위중하게 보는지 알 수 있다.

연이은 북한의 무력시위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직접 나서서 상황을 관리해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레드라인'에 근접했다는 점도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주된 배경 중 하나다.

NSC는 이날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를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했다.

일부 전문가는 이번 발사체가 중거리 이상급의 탄도미사일일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정확한 분석 결과가 나와봐야 하겠지만, 이번 발사체가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일 경우 이는 사실상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는 도발이라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100일 회견에서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으로 규정한 바 있다.

현 상황을 방치할 경우 북한이 무력시위 수준을 고도화해 이 '레드라인'까지 넘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맥락에서 문 대통령은 직접 NSC 전체회의를 주재해 상황의 악화를 막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 자강도 일대서 탄도미사일 추정 1발 발사
북한, 자강도 일대서 탄도미사일 추정 1발 발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북한이 30일 오전 7시52분께 자강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1발을 발사한 것이 포착됐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역에서 관련 뉴스를 지켜보는 시민들. 2022.1.30 kane@yna.co.kr

◇ 北 모라토리엄 파기 시 외교안보 성과 물거품…고민 커지는 문대통령

문 대통령으로서는 현 상황에 제동을 걸지 않으면 임기 내 최대 성과라 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록 최근 미사일 발사가 잇따르고 있지만, 여권에서는 적대적 군사행위 중단 등은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 개최에 따른 성과라는 평가를 이어왔다.

북한도 2018년 4월 당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중지(모라토리엄)하겠다고 선언한 뒤 이를 지켜오고 있다.

이는 북미 간 신뢰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조치로 평가받기도 했다.

모라토리엄은 북한이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이기도 했지만 우리 정부 역시 한반도 정세 안정의 근거로 이를 내세워 대화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었다.

만약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깨고 '레드라인'을 넘어버린다면 사실상 문 대통령이 쓸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다.

실제로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접지 않고 있었지만 이마저도 더는 유효한 카드가 아닐 수도 있다.

문 대통령도 NSC 회의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바, 관련 사항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 北 향한 후속 메시지 주목…美·中과의 소통 가능성도

문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이 추가적인 무력시위로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을 막는 데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필요하다면 북한을 향해 지속해서 미사일 발사를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발신할 수도 있다.

특히나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는 이 같은 행위가 국민의 안전은 물론 국내 정세에도 예민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 공정한 대선 관리에 큰 부담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지난 11일 "대선을 앞둔 시기에 북한이 연속해 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데 우려가 된다"고 한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중국과의 소통으로 상황 악화를 막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NSC 상임위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만반의 안보태세를 유지할 것"이라며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유관국 및 국제사회와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맥락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화상 정상회담이 성사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성사 확률이 높게 점쳐지지는 않지만, 실제로 회담이 이뤄진다면 중국을 통한 한반도 리스크를 관리하는 시나리오를 예상해볼 수 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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