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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수사 차단 논란 불똥 튄 대검…"절차 지적한 것"

송고시간2022-01-2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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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성남지청장의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지난해 대검찰청이 성남지청 수사팀의 금융정보 자료 조회 요청을 막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조선일보는 28일 네이버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던 성남지청 수사과가 지난해 대검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료 조회를 요청했으나 대검이 요청을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대검은 그러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당시 성남지청은 수사중인 범죄사실 외에 경찰에서 별도로 수사 진행 중인 내용까지 포함해 금융정보 자료제공 요청을 해달라고 했다"며 "이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재검토해보라는 취지로 지적했고 성남지청도 받아들였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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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팀 FIU 자료요청 반려 의혹 제기에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불가피"

박은정 성남지청장,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돼

대검찰청(CG)
대검찰청(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주환 정성조 기자 = 박은정 성남지청장의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서 지난해 대검찰청이 성남지청 수사팀의 금융정보 자료 조회 요청을 막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대검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의혹 확산 차단에 나섰다.

조선일보는 28일 네이버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던 성남지청 수사과가 지난해 대검을 통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료 조회를 요청했으나 대검이 요청을 반려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성남지청 수사과는 네이버가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전 의원이 운영한 단체 '희망살림'을 거쳐 39억원을 성남FC에 건넨 과정을 조사했다.

성남FC 의혹의 큰 줄기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4∼2016년 두산, 네이버 등으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은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선 경기 분당경찰서가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었다.

대검은 그러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당시 성남지청은 수사중인 범죄사실 외에 경찰에서 별도로 수사 진행 중인 내용까지 포함해 금융정보 자료제공 요청을 해달라고 했다"며 "이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 재검토해보라는 취지로 지적했고 성남지청도 받아들였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은 송치 전 경찰 사건을 지휘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성남지청이 경찰 수사 관련 부분까지 자료 조회 요청을 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반려했다는 취지다.

대검은 당시 조치에 대해 "적법절차 준수 차원에서 검찰총장의 일선 청에 대한 당연한 수사지휘권 행사이며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라고 했다.

조선일보는 대검의 재검토 지적 이후 박 지청장이 성남FC 의혹 수사팀인 형사3부를 축소하고 인력을 재배치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성남지청은 "전담 및 검사배치는 정기인사에 맞춰 부장검사와 전체 검사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한 것"이라며 "성남FC 사건을 담당한 검사는 인사 후에도 그대로 그 사건을 담당했다"고 해명했다.

성남지청은 FIU 자료 의뢰를 차장검사 전결에서 지청장 전결로 바꿨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위임 전결 규정 조정은 기관장 부임 후 전반적인 규정 정비 차원에서 타 청의 규정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박 지청장이 박하영 차장검사 등 수사팀과의 의견 충돌 이후 직접 기록을 보겠다고 했다는 점에 대해선 "지청장이 직접 수사기록 28권 8천500여 페이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과 견해 차이가 있었다"며 "각 검토의견을 그대로 기재해 상급 검찰청에 보고하기로 하고 보고를 준비하던 중 차장검사가 사직했다"고 설명했다.

성남FC 의혹을 수사한 경기 분당경찰서는 작년 9월 이 후보를 불송치 처분했고, 이후 고발인이 이의신청하면서 성남지청이 사건을 넘겨받아 검토해왔다. 이 과정에서 박 차장검사가 박 지청장과의 갈등 끝에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했다. 이에 대해선 현재 수원지검이 김오수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진상 파악 중이다.

수사 무마 의혹을 받는 박 지청장은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전날 저녁 박 지청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단체는 고발장에서 박 지청장이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보완수사나 직접수사가 필요하다는 박 차장검사의 건의를 7차례나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 같은 행위가 직권남용·강요·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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