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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종료 유류세 인하 연장 검토…가격담합 감시 대폭 강화(종합)

송고시간2022-01-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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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선 감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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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사태 여파 휘발유·경유 가격 오를 듯

오리·토종닭·아이스크림 가격 감시 강화

17대 성수품 중 16개 가격 하락…기재차관, 마트서 물가차관회의

이억원 차관,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주재
이억원 차관,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28일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에서 열린 '제4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8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세종=연합뉴스) 박용주 기자 = 정부가 4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담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선 감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오리와 토종닭, 아이스크림 등 장바구니 품목이 우선 감시 대상이다.

정부는 28일 서울 양재동 하나로마트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물가차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차관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에 따라 모니터링 및 비상대응체계 강화를 지시했다.

유가 추가 상승에 대비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정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세가 향후 휘발유·경유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4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조치를 국제유가 동향에 따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물가 상방 압력이 전방위로 확산하면서 이런 상황을 이용한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와 편승 인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정부는 담합과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한 감시 강도를 특히 높이기로 했다. 오리와 토종닭, 아이스크림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장바구니 품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강력한 시정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백화점·홈쇼핑·대형마트·온라인쇼핑몰 등 34개 유통브랜드와 28개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수수료, 판매장려금 등을 실태조사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자체적으로 배달수수료를 수집·공개하기로 한 것과 별개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도 검토 중이다.

공정위에는 다른 부처 업계간담회에 참여해 정보공유도 담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업계 건의사항을 수렴해 시장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사항을 적극 발굴·개선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달 5일 설 민생안정대책 이후 17대 성수품 중 16개 품목의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하락한 품목은 배추와 무, 배, 소·돼지·닭고기, 계란, 밤·대추, 쌀 등 품목이다.

유일하게 가격이 오른 사과도 작년 대비로는 17.1%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 차관은 성수품 공급 확대 및 할인행사에 적극 동참한 하나로마트 관계자를 격려하면서 "설 이후에 급격한 가격 상승이 나타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선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spee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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