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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규진·이민걸 2심 일부 유죄…형량 줄어(종합)

송고시간2022-01-2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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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는 무죄로 뒤집었고, 그 결과 형량도 가벼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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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혐의는 무죄로 뒤집혀

이민걸·이규진 전 판사
이민걸·이규진 전 판사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직 법관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일부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3부(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는 무죄로 뒤집었고, 그 결과 형량도 가벼워졌다.

1심에서 이민걸 전 실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규진 전 상임위원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 전 실장은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에 비판적 판사들의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인권보장을 위한 사법제도 소모임(인사모)을 와해시키려 한 혐의, 국회의원이 연루된 사건 담당 재판부의 심증을 알아내라고 지시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이 전 상임위원은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 확인 소송 재판에 개입한 혐의,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와 동향을 수집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됐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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