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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재판' 증인으로 나온 한동훈 "죄 있으면 벌 받아야"

송고시간2022-01-27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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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에 27일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제가 바라는 것은 유시민씨 등 누구든 죄가 있으면 벌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3차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저는 유씨나 노무현재단의 계좌 추적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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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추적 거짓말, 조국 등 수사 막고 보복 목적이었다고 생각"

질문 받는 한동훈
질문 받는 한동훈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이 2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2.1.27 mjka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재판에 27일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은 "제가 바라는 것은 유시민씨 등 누구든 죄가 있으면 벌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3차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에 "저는 유씨나 노무현재단의 계좌 추적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2020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를 받는다.

유 전 이사장이 언급한 시기에 한 검사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맡고 있었다.

한 검사장은 "2년 반 전 조국(전 법무부 장관) 수사가 시작됐을 때 유씨가 갑자기 제가 자기 계좌를 추적했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다"며 "그렇게 시작된 거짓말이 1년 넘게 계속됐고 권력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 확대 재생산됐다. 조국 등 자기 편 권력 비리 수사를 막고 제게 보복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브리핑하는 한동훈
브리핑하는 한동훈

[촬영 김윤철]

이어 "유씨나 이 권력자들은 마치 자기들은 무슨 짓을 해도 절대 수사하면 안 되는 초헌법적인 특권 계급인 양 행동한다"며 "이를 위해 권력이 물라면 물고 덮으라면 덮는 사냥개 같은 검찰을 만드는 것을 검찰 개혁이라고 사기 치고 거짓말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있지도 않은 자기 계좌추적에는 1년 반 동안 그렇게 공개적으로 분노하던 유씨가 정작 전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하는 공수처의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 검사장은 유씨를 겨냥해 "자신을 '어용 지식인'이라고 말하는데, 지식인의 소명은 약자의 편에서 말하는 것이다. 어용 지식인이라는 건 '삼겹살 먹는 채식주의자'처럼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지적했다.

그는 유씨의 발언이 검찰을 비판하는 취지였을 뿐 의도적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주장에 "저를 구체적으로 지정했고 정확하게 시기도 2019년 11월 말부터 12월 초라고 하지 않았나. 어떻게 그걸 저를 지정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한 검사장에 이어 법정으로 향한 유 전 이사장은 재판에서 진술할 내용과 한 부원장 측의 주장에 대한 입장에 대해 "제가 진술하는 건 아니다. 모르겠다"며 답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는 한 검사장 등 3명의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법정 향하는 한동훈
법정 향하는 한동훈

[촬영 김윤철]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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