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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중대재해법 시행, 현장 안전 획기적 전기 기대"

송고시간2022-01-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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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것을 두고 "사업장과 건설 현장의 안전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후진적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법안이 처벌보다 (중대한 안전사고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이해가 확산하기를 바란다"면서 "사고를 예방하는 정부의 노력과 법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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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아닌 예방에 중점…후진적 사망사고 근절 계기 돼야"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것을 두고 "사업장과 건설 현장의 안전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후진적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법안이 처벌보다 (중대한 안전사고의)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이해가 확산하기를 바란다"면서 "사고를 예방하는 정부의 노력과 법 집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메시지는 주요 경제단체와 경영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깊은 우려를 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낸 입장에서 "기업 입장에서 무엇을, 어느 정도 이행해야 법 준수로 인정되는지 알기 어려운 혼란에 처했다"며 "입법 보완없이 법률이 시행됐고, 정부가 마련한 해설서 또한 모호하고 불분명한 부분이 많다"고 비판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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