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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남북대화…임기 100일 앞둔 문대통령, 남은 과제는

송고시간2022-0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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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정확히 100일을 남겨두게 된다.

정치권의 시각은 대선 정국이 한창인 여의도에 집중돼 있지만, 임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문 대통령의 남은 100일에 쏠린 관심도 적지않다.

현 정권의 최대 성과로 여겨졌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북한의 잇단 무력시위로 퇴색하는 상황에서 대화의 전기를 마련하려는 노력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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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폭증에 오미크론 대응 일순위 놓고 집중할 듯

北 무력시위 속 남북대화 재개도 관심사…3·1절 경축사 주목

MB 사면 여부에도 촉각…공정한 대선관리도 숙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오는 29일이면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정확히 100일을 남겨두게 된다.

정치권의 시각은 대선 정국이 한창인 여의도에 집중돼 있지만, 임기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문 대통령의 남은 100일에 쏠린 관심도 적지않다.

문 대통령이 앞서 임기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천명한 바도 있지만, 여전히 소홀히 할 수 없는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전 세계를 잠식한 이슈인 코로나19 대응은 새 정권이 들어서는 순간까지 문 대통령이 매진해야 할 숙제다.

현 정권의 최대 성과로 여겨졌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북한의 잇단 무력시위로 퇴색하는 상황에서 대화의 전기를 마련하려는 노력도 이어질 전망이다.

오미크론 확산 속 이어지는 선별검사소 행렬
오미크론 확산 속 이어지는 선별검사소 행렬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27일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코로나19 임시 선별검사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2.1.27 hihong@yna.co.kr

◇ 오미크론 확산에 확진자 폭증…'남은 100일이 K방역 성과 가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소관 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미크론 대응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중동 3개국 순방을 마치고 사흘간 재택근무를 한 뒤 소화한 첫 공개 일정이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이 현시점에서 국정의 가장 큰 비중을 어디에 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이래 세계 각국으로부터 방역 노하우 전수를 요청받는 등 방역 모범국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급격히 확산한 오미크론 변이는 이 같은 'K방역'의 공든 탑을 무너뜨릴 정도로 그 기세가 무섭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7일 0시 기준 국내 신규확진자가 1만4천518명이라고 발표했다. 사흘 만에 신규확진자 수가 '더블링'(기존의 배 이상 늘어남)이 됐다.

경제 회복도, 민생 안정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돼야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미크론 대응은 여러 국정 과제 중 1순위에 놓일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도 전날 회의에서 충분한 병상 확보, 자가진단키트의 원활한 수급 등을 일일이 지시하며 정부에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방역 성적표는 지금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K방역 성과도 오미크론 대응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지난 17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는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중앙TV는 18일 "통신은 "우리나라 서부지구에서 발사된 2발의 전술유도탄은 조선 동해상의 섬 목표를 정밀타격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미사일 표적으로 삼은 대상은 지난 14일과 마찬가지로 함경도 길주군 무수단리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으로 추정된다. [조선중앙TV 화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북한이 지난 17일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는 '북한판 에이태큼스'(KN-24)인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중앙TV는 18일 "통신은 "우리나라 서부지구에서 발사된 2발의 전술유도탄은 조선 동해상의 섬 목표를 정밀타격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이 미사일 표적으로 삼은 대상은 지난 14일과 마찬가지로 함경도 길주군 무수단리 앞바다의 무인도 '알섬'으로 추정된다. [조선중앙TV 화면]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No Redistribution] nkphoto@yna.co.kr

◇ 연이은 한반도 평화 장애물…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돌파구 마련

임기 말이 다가올수록 남북대화 재개는 더욱 어려워지는 분위기다.

종전선언까지 추진했던 문 대통령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북한은 새해 들어 잇단 무력시위로 한반도 정세를 더욱 얼어붙게 했다.

비핵화 대화 재개의 모멘텀으로 여겼던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으로 의미가 퇴색됐다.

문 대통령도 지난 20일 이집트 방문 계기에 이뤄진 현지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현 상황을 봤을 때 평화 구축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평화 구축을 위한 정진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존의 종전선언 제안에 북한이 화답하는 데 마지막 희망을 거는 듯한 분위기다.

현 상황을 타개할 선택지의 폭이 좁은 상황에서 아직 기대를 할만한 대목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화상 정상회담이다.

현실적으로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청와대는 아직 그 가능성을 닫지 않고 있다.

실제 시 주석과의 회담이 성사된다면 북한을 종전선언 논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시나리오도 예상해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청와대 안팎에서는 임기 마지막 3·1절 경축사 메시지를 주목하고 있다.

지난 네 번의 3·1절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의 의지가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만큼 재차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나올 수도 있다.

전직 국회의원들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이명박 전 대통령 즉각 석방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직 국회의원들이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이명박 전 대통령 즉각 석방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대선 앞두고 정치적 메시지에 신중해진 靑…MB 사면은

문 대통령과 청와대는 최근 들어 부쩍 정치적 메시지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대선이 임박한 만큼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 등을 삼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가뜩이나 조해주 선관위 상임위원의 사의를 한 차례 반려한 것을 두고 '대선을 앞둔 알박기'라는 야권의 비판을 들은 상황이라 더욱 그렇다.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해야 하는 청와대와 정부로서는 이 같은 비판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다음 달 15일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되면 문 대통령의 메시지 역시 그 수위나 폭이 더욱 제한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와 맞물려 시선을 끄는 대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다.

지난해 말 국민통합을 화두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만큼 이 전 대통령의 사면 역시 고려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3·1절 특별사면이 가능한 시점으로 보이지만, 3·1절은 대선 직전이라는 점에서 그 확률이 매우 낮다는 분석도 있다.

대신 3월 9일이 대선이 지난 이후 3월 중순께 사면을 하면서 '3·1절 특사'로 명명하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는 추측도 제기된다.

나아가 임기 만료 직전에 '석가탄신일(양력 5월 8일) 사면'을 단행할 가능성도 일부에서 거론된다.

문 대통령의 임기 내에는 석가탄신일 사면을 한 적은 없었지만 과거 정부에서는 전례가 있다.

이처럼 3월 9일 대선 이후에 사면을 단행할 경우 문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한다는 비판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는 있지만 차기 대통령 당선인과의 협의 없이 사면을 결정하기는 힘들다는 점이 변수가 될 수 있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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