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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발주 공사 하도급 대금-임금 지급절차 투명화…체불 원천 차단

송고시간2022-0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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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는 하도급업체나 건설근로자가 공사대금이나 임금을 떼일 일이 사라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공공 공사의 대금 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앞으로는 발주자가 하도급업체나 근로자에게 직접 대금과 임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대금·임금 체불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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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하도급업체-근로자에게 직접 대금-임금 지급 시스템 구축

내일부터 새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시행

(세종=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앞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공공이 발주한 건설공사에서는 하도급업체나 건설근로자가 공사대금이나 임금을 떼일 일이 사라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공공 공사의 대금 지급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새 건설산업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도 공공공사의 대금을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청구·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공사대금을 세부 항목별로 구분하지 않은 채 건설사 전체 몫으로 묶어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건설사가 하수급인이나 자재·장비업자에게 줘야 할 공사대금과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할 가능성이 있다는 제적이 제기돼 왔다.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흐름도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구분 청구·지급 흐름도

[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 국토부는 관련 법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건설사가 공사대금 청구 단계에서부터 하도급업체, 건설근로자, 자재·장비업자가 수령할 부분을 각각 구분해 청구하도록 했다.

또한 건설사가 임의로 출금할 수 없는 약정계좌를 통해 각각의 수령자에게 공사대금과 임금이 지급되도록 청구·지급 절차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발주자가 하도급업체나 근로자에게 직접 대금과 임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대금·임금 체불 가능성이 원천 차단된다.

박효철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열심히 일하고도 대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어서 큰 의미가 있다"며 "시스템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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