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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청소년단체 "심사보류 학생인권조례 즉각 제정해야"

송고시간2022-01-2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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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청소년인권단체 등이 최근 부산시의회가 심사를 보류한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은 26일 부산시의회 앞에서 부산시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들은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년 지났고 그사이 서울, 광주, 전북, 제주, 충남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다"며 "부산은 이제야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조례를 제정하려 했지만 보류된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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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학생인권조례 제정하라"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청소년인권단체 등이 최근 부산시의회가 심사를 보류한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등은 26일 부산시의회 앞에서 부산시의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들은 "경기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지 10년 지났고 그사이 서울, 광주, 전북, 제주, 충남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졌다"며 "부산은 이제야 학생 인권을 존중하는 조례를 제정하려 했지만 보류된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의회가 발의한 조례는 차별금지, 개성 실현, 인권 보장 부분에서 타 시도 조례 내용조차 다루지 않을 정도로 부실하다"며 "부산시의회가 이마저도 보수 단체 반대 등을 이유로 보류한 것은 의회의 역할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지난해 부산 27개 학교에서 속옷·양말 색깔·두발 규제, 체육복 등하교 금지 등 75건의 학생인권침해 사례가 접수됐고 국가인권위는 지난 10년간 수많은 학생인권 개선 권고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부산시의회는 지난 20일 임시회에서 "학생인권조례안은 학교 현장에서 교원 등 교육 당사자의 권리, 의무와 연관돼 있고, 찬반 의견이 뚜렷하게 갈리는 만큼 다각적인 검토와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요구 기자회견
학생인권조례 제정 요구 기자회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부산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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