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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해 조폭 두목 면회한 경찰 간부 '무죄'

송고시간2022-01-26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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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를 지키지 않고 유치장에 있는 조직폭력배를 면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경찰 간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정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경정은 2016년 1월 15일 유치장에 입감 중이던 제주지역 모 폭력조직 두목 B씨를 조사 명목으로 출감시켜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을 만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담배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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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절차를 지키지 않고 유치장에 있는 조직폭력배를 면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경찰 간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지법 형사2단독 류지원 판사는 2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제주경찰청 소속 A 경정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경정은 2016년 1월 15일 유치장에 입감 중이던 제주지역 모 폭력조직 두목 B씨를 조사 명목으로 출감시켜 자신의 사무실에서 지인을 만나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담배를 건넨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경정은 제주동부경찰서 소속이었고, B씨는 제주서부경찰서 소관으로 입건돼 동부서에 있는 유치장에 입감돼있던 상태였다.

류 판사는 "A 경정이 당시 B씨를 조사 목적이 아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면회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해 직권을 남용한 것은 맞다"고 밝혔다.

류 판사는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시켜야 하는데 유치장 관리 경찰관은 자신의 업무를 수행해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A 경정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A 경정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현재 A 경정은 당시 B씨를 조사하지 않았음에도 조사 명목으로 출감 지휘서를 허위로 작성해 B씨를 유치장에서 출감시킨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 행사)로 기소된 상태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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