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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北위협' 업고 방위력 강화 美지지확보…정부 "면밀 주시"

송고시간2022-01-25 14:51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 속도낼 수도…美, '대중견제' 역할분담 측면서 환영

정부 "평화헌법 정신 견지해야" 원칙적 강조…美지지에 대놓고 우려표명 쉽지않아

미일 정상회담 하는 바이든 대통령
미일 정상회담 하는 바이든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트위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김경윤 기자 = 일본이 최근 방위력 강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얻는 등 관련 움직임에 속도를 내면서 정부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은 국가안보전략, 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 등 안보 관련 3대 전략문서를 연내 개정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른바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 문제 등을 본격 검토할 것으로 보여 향후 한일 간 민감한 이슈로 떠오를 소지가 있어 보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열린 미일 화상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가 표명한 일본의 국가안보전략 등 전략 문서 개정 의향을 환영했다.

일본이 방위력 강화를 추진해 나가는 데 중요한 대외적 토대를 확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에 대해 25일 "우리는 일본의 방위안보 정책이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 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과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 때도 정부가 밝혔던 입장으로, 일단은 기본적 원칙을 강조하는 선에서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이런 원론적인 대응은 현재 동아시아 역학 구도에서 일본의 방위력 증강 움직임이 복잡한 함의를 지녔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일본 방위력 증강 추진의 핵심인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는 유사시에 적국을 원거리에서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을 얻겠다는 것으로, 미일이 그간 미사일 방어에서 유지해 온 '미국은 창, 일본은 방패'라는 원칙에서 사실상 벗어난다.

일본이 지칭하는 '적'은 일본 전역을 타격권에 넣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한 북한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본 평화헌법에 근거한 전수방위(專守防衛) 원칙을 훼손한다는 우려로 이어질 수 있다. 전수방위는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방위력을 사용하고 실력 행사 방식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치도록 하는 전략이다.

과거 일제의 침략에 고통받았던 한국 입장에선 분명 달갑지 않은 움직임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도쿄 교도=연합뉴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일본 총리관저에서 기자들의 취재에 응하고 있다. photo@yna.co.kr

그러나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 대응을 방위력 증강의 구실로 들고 있다는 점에서 대놓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특히 미국이 북핵 대응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대중국 견제를 위해 일본의 방위력 강화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할 대목이다.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최근 미일 공조에 대해 "미국은 혼자서 중국을 견제하기 힘들어 일본을 끌어들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번 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동북아 안보 환경이 일본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는 뜻을 표명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

다만 미국이 포괄적 방위력 증강을 넘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등 실제 '각론'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향후 일본 내 논의 추이를 주시하면서 대응 방향을 검토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방위안보 정책이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는 한국과 적절한 공유가 필요하다는 인식도 담긴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미국과 일본은 이번 화상 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등 다양한 전선에서 대중국 견제를 위한 '밀착 공조'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일본·호주·인도의 대중국 견제협의체 쿼드(Quad) 정상회담 참석차 올해 상반기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을 초청했다.

오는 5월 말께로 예상되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이 성사된다면 미일이 대북·대중국 공조를 다시금 과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대통령이 통상 아시아 순방차 한·일을 연이어 찾는 경우가 많은 만큼 방한이 함께 이뤄질지도 관심사인데, 한국은 정권 교체기와 맞물려 현재로선 미국과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협의 여부에 대해 "현시점에서는 특별히 확인해 줄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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