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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대화 문열되 '완전한 비핵화' 원칙…尹 외교안보 공약 발표

송고시간2022-01-24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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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해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북핵 위협과 미중 패권 경쟁 속 한국이 나아가야할 청사진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하에 대북(4개), 외교(11개), 국방(5개) 등 총 20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원칙 있는 대화와 튼튼한 안보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며, '경제안보' 시대를 맞아 첨단기술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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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기술동맹으로 경제안보 대처…中 경제의존 줄이며 인권 목소리

대북 선제타격능력·미 핵우산 강화…전투요원 50% AI·로봇 대체

외교안보 글로벌비전 발표하는 윤석열
외교안보 글로벌비전 발표하는 윤석열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ㆍ평화ㆍ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4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문다영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비판해온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4일 북핵 위협과 미중 패권 경쟁 속 한국이 나아가야할 청사진을 내놓았다.

윤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비전하에 대북(4개), 외교(11개), 국방(5개) 등 총 20개 외교안보 공약을 발표했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고, 원칙 있는 대화와 튼튼한 안보로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며, '경제안보' 시대를 맞아 첨단기술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사단 전방관측소 찾은 윤석열
3사단 전방관측소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21년 12월 20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관측소(OP)를 찾아 군 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뒤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北과 대화 열어놓으면서도 불법행동엔 단호…비핵화까지 제재유지

윤 후보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상화주의와 실사구시' 원칙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나서면 남북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 추진 등을 통해 전폭적인 경제협력을 하겠지만, 그전에는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백서에 북한군을 '주적'으로 명시하겠다고도 했다.

또 국군포로와 납북자,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인권재단 설립(출범)과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를 통해 북한인권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인도적 지원은 정치 상황과 별개로 한다는 현 정부 기조는 유지했다.

미 동아태 차관보와 악수하는 윤석열 후보
미 동아태 차관보와 악수하는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오른쪽)가 2021년 11월 1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국민의힘 당사에서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한미동맹 강화, 글로벌 공급망 등 뉴프런티어로

윤 후보는 북핵 문제와 미중 경쟁 속 한국의 살길이 한미동맹 강화에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5년간 무너진 한미동맹을 재건해 '포괄적 전략동맹'을 신기술, 글로벌 공급망, 우주, 사이버, 원자로 등 '뉴 프런티어'(신 개척지)로 확대·심화하겠다는 것이다.

포괄적 전략동맹은 작년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담긴 내용이지만, 동맹이 이미 많이 약해진 상태에서 현 정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성과가 미비하다고 윤 후보 측은 설명했다.

윤 후보가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Quad)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에 참여하고 추후 정식 가입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것도 동맹 재건과 같은 맥락이다.

윤석열, 현대로보틱스 방문
윤석열, 현대로보틱스 방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21년 12월 30일 오후 대구 현대로보틱스를 방문해 배터리 적층 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경제안보도 강화

쿼드 참여 등 미국과 협력 강화는 미중 경쟁 심화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도래한 '경제안보' 시대에 대응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윤 후보는 주요국이 핵심 전략물자와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기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나서는 상황에서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한국의 핵심 제조기술을 지렛대로 활용해 국제 공조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미국과 경제·안보 2+2 장관회의, 한미일 경제·안보 2+2+2 장관회의를 추진하는 등 원천기술을 많이 보유한 미국, 일본, 유럽국가들과 협력할 계획이다. 미국과는 첨단기술동맹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중국과는 전략물자 수급 협의를 활성화하고,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등 주요 무역협정에도 참여한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기념촬영하는 윤석열 후보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기념촬영하는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21년 11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후보실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와 면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한중관계

윤 후보는 미중 대립 심화로 현 정부의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나 '전략적 모호성' 기조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진단하면서 중국과는 상호존중에 기반한 관계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한중 정상 간 교환 방문을 비롯해 기존 고위급 채널을 재실화하고, 경제·공중보건·기후변화·미세먼지·문화교류 등을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반인권적인 탄압에 대해서는 그곳이 지구촌 어디든 외면하지 않겠다"고 밝혀 중국 인권 문제에 대해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는 중국과 일정 수준의 협력이 불가피하지만 경제 의존도는 줄여나가야 한다는 입장으로 캠프에서는 이런 기조를 '안미경세'(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로 설명했다.

주한 일본대사 접견하는 윤석열
주한 일본대사 접견하는 윤석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21년 11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접견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한일관계

윤 후보는 한일관계가 과거사에 매몰된 상황에서 정부가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적 노력 없이 무책임하게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관계 미래상을 포괄적으로 제시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과 고위급 협의 채널 가동으로 제반 현안의 포괄적 해결을 촉구하겠다고 했다.

강제징용 및 위안부 배상 판결, 일본의 수출규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등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하자는 것이다.

강원도 철원 최전방 부대 찾은 윤석열
강원도 철원 최전방 부대 찾은 윤석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2021년 12월 20일 강원 철원군 육군 3사단 백골부대 전방관측소(OP)를 찾아 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국방

국방 공약은 한미연합훈련과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운영 정상화를 내세우는 등 북한 핵·미사일 대응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Kill-chain) 등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를 강화하고 장사정포 요격체계인 '한국형 아이언돔' 전력화를 2026년으로 4년 앞당기기로 했다.

미국 전략자산 전개와 정례적 연습 강화,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실질적 가동을 통해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담보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징병·모병제 혼합으로 현역병 소요를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AI 기반 무인·로봇 개발로 현장 전투요원을 50% 이상 단계적으로 절감하고, 비전투분야는 민간군사지원기업 등 민간인력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blue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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