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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부금 감축론에 추진단 발족…"안정적 교육재정 중요"

송고시간2022-01-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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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가 전문가와 교원, 학부모가 참여하는 회의체를 만들어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모색에 나선다.

교육부는 24일 충북 청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제1차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정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는 당면한 현실이지만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므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인재를 양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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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부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감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교육부가 전문가와 교원, 학부모가 참여하는 회의체를 만들어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모색에 나선다.

교육부는 24일 충북 청주 세종시티 오송호텔에서 '제1차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정종철 교육부 차관이 단장을 맡고 시도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재정·경제학·행정학 등 학계 전문가, 교원·학부모 단체 대표 등 20여 명이 참여한다.

교육부는 추진단이 정책연구·토론회 등 사회적 논의를 통해 교육 정책과 교육 체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정 운용·효율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추진단 회의에 이어서는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 하봉운 경기대 교수,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재정연구실장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토론회가 개최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서는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을 고려해 감축해야 한다는 주장과 예산을 줄일 경우 교육여건이 악화할 수 있고 미래 교육에 대비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 투자수요가 많은 만큼 감축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지난 19일 설명자료 배포와 출입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재원을 활용해야 할 교육 투자가 많으므로 교부금을 줄이는 방식에는 신중한 입장"이라며 감축론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정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는 당면한 현실이지만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 한 명 한 명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므로,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혁신 인재를 양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dy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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