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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받고 더블로"…여야, 차기정부에 부담 미루고 '머니게임'

송고시간2022-01-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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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신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양당 모두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작 시급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논의는 뒷전이고 '돈 뿌리기' 공약 주도권 경쟁으로 표계산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재원 대책은 사실상 차기 정부 몫으로 미뤄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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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35조 추경' 대선후보 논의 제안…국힘, 45조 주장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한지훈 기자 = 여야가 신년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치열한 샅바싸움을 벌이고 있다.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하자마자 민주당이 '35조원'을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한 발 더 나간 '45조원'을 거론하는 등 애초 정부안 대비 2~3배 규모의 천문학적 숫자가 오가고 있다.

양당 모두 코로나 피해 극복을 위한 추경의 필요성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대선을 앞두고 정작 시급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논의는 뒷전이고 '돈 뿌리기' 공약 주도권 경쟁으로 표계산에만 몰두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무엇보다 재원 대책은 사실상 차기 정부 몫으로 미뤄둔 모양새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추경 증액을 위한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후보가 언급한 추경 규모는 35조원으로, 앞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32조~35조원이라는 추경 규모를 수용하는 모양새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호응을 끌어내 일단 테이블에 앉히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3일 "윤석열 후보는 50조, 100조 숫자만 얘기하고 실제 추진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여야 제안을 가리지 말고 일단 머리를 맞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의 회동 제안을 거부하면서 정부·여당이 새로운 추경안을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추경 규모도 정부안인 14조 원에서 최소 45조 원 이상으로 대폭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일찌감치 주장해온 50조 원과 엇비슷한 수치다.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안에서 32조~35조 원을 추가로 증액하자는 것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원내대표실이 당 정책위, 예결위 간사와 추계한 결과, 약 45조6천억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래픽] 국가채무 추이
[그래픽] 국가채무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는 1천75조7천억원까지 늘어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50.1%가 된다.
0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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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조달 방식은 여야 협상에서 또 다른 뇌관이다.

민주당은 차기 정부의 지출 조정과 초과 세수분으로 재원 조달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추가 국채 발행의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올해 본예산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선 사실상 추경을 하지 말자는 말과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더 이상의 재정 건전성 악화를 막기 위해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로, 본예산 608조 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추경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당 후보 간 신경전도 가열되면서 책임 전가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이 후보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윤 후보의 회동 거부에 "앞으로는 (추경을) 하자고 하면서 뒤로는 못하게 막는 이중플레이·구태정치에서 벗어나길 원했고 앞으로 그러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저를 굉장히 만나고 싶은 모양인데 이게 만나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겠나"라면서 "더 논의할 게 뭐가 있나. 그 정도 했으면 이제 구체적인 금액, 용처를 가져와야 한다"고 받아쳤다.

정의당 이동영 수석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아무리 대선판에서 경쟁한다지만 자영업자 손실보상, 보건 의료인력 확충 등 급한 불 끌 때는 머리를 맞대야 하는 거 아니냐"라며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자"고 꼬집었다.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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