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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 착수 2년 5개월 만에…정경심 27일 대법원 선고

송고시간2022-01-2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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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7일 나온다.

남편이 장관에 내정된 뒤 시작된 검찰 수사 2년 5개월여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내리지는 셈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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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1·2심서 징역 4년

정경심 전 교수
정경심 전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7일 나온다.

남편이 장관에 내정된 뒤 시작된 검찰 수사 2년 5개월여 만에 대법원 선고가 내리지는 셈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27일 오전 10시 15분으로 정했다.

검찰은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했고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날인 같은 해 9월 6일 정 전 교수를 처음 기소했다.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다. 공소시효 만료를 1시간가량 앞두고 이뤄진 전격적인 기소였다.

이들 부부는 공개된 재산보다 많은 액수를 사모펀드에 투자하기로 약정했다는 의혹과 자녀 입시 과정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서류를 꾸며냈다는 의혹도 받았다.

2019년 8월 강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 전 교수 기소 이후에도 조 전 장관 동생 조권(54)씨와 5촌 조카 조범동(38)씨 등을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1월에는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와 미공개정보 이용, 금융실명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14개 혐의를 적용해 정 전 교수를 추가 기소했다.

2020년 말 1심 재판부는 1년여의 심리 끝에 15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4천여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지난해 8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등) 모두에 유죄 판단을 내리고 1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유지했다.

다만 2차전지 업체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취득해 이익을 본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일부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벌금과 추징금은 5천만원과 1천여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정 전 교수와 검찰은 모두 2심 판단에 불복해 지난해 8월 상고했고, 대법원은 쟁점을 놓고 재판부 논의를 이어왔다.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정 전 교수는 이달 10일 건강 악화를 들어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근거로 검찰이 입시비리 혐의 입증을 위해 동양대 휴게실에서 압수한 PC 등이 위법한 증거라는 취지의 주장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사건 가운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이미 내려진 것은 5촌 조카 조범동씨, 동생 조권씨, 조 전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김경록(39)씨 사안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은 조범동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원을, 동생 조권씨에게는 징역 3년 실형을 각각 확정했다. 자산관리인 김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그래픽] 정경심 1ㆍ2심 주요 판결 비교
[그래픽] 정경심 1ㆍ2심 주요 판결 비교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11일 업무방해와 위조사문서 행사, 자본시장법 위반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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