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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지적 속 文정부 임기말 연이은 인사 좌초

송고시간2022-01-2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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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고위직 인사가 21일 연이어 좌초됐다.

두 사안 모두 '알박기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 인사 계획이 조직 내부 반발에 부딪혀 인사 계획이 관철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에 상처를 남겼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두 사안 모두 그동안의 관례와는 거리가 있는 인사를 시도했다가 '알박기 인사', '코드인사'라는 반발에 부딪혀 좌절됐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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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검사장 인사 철회…조해주도 같은 날 선관위 결국 떠나

文정부 레임덕 가속화 시선도…"대선 앞두고 공직사회 혼란 우려도"

박범계 장관 "중대 안전사고 새로운 양형기준 도입"
박범계 장관 "중대 안전사고 새로운 양형기준 도입"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중대 안전사고 관련 새로운 양형기준 도입 등 대응 방향을 기자들에게 밝히고 있다. 2022.1.21 hs@yna.co.kr

(서울·카이로=연합뉴스) 임형섭 조민정 기자 = 정부의 고위직 인사가 21일 연이어 좌초됐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중대재해 관련 외부 전문가의 검사장 임용 계획을 철회한 가운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조해주 상임위원이 사표를 제출하고 선관위를 떠났다.

이에 따라 조 위원의 선관위원으로서의 임기를 더 끌고가려 한 문 대통령의 구상이 무위로 돌아갔다.

특히 두 사안 모두 '알박기 논란'에 휩싸였다는 점, 인사 계획이 조직 내부 반발에 부딪혀 인사 계획이 관철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에 상처를 남겼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퇴임 인사 마친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퇴임 인사 마친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과천=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퇴임을 앞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1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2022년 주요업무 및 양대선거 종합선거대책회의에서 참석자들을 향해 퇴임 인사를 마친 뒤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2022.1.12 jeong@yna.co.kr

◇ "알박기" 논란 속 내부 반발…법무부·선관위서 연이은 '퇴각'

얼핏 보기에는 중대재해 검사장 인사계획 철회와 조해주 선관위원의 사퇴 사이에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두 사안 모두 그동안의 관례와는 거리가 있는 인사를 시도했다가 '알박기 인사', '코드인사'라는 반발에 부딪혀 좌절됐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우선 중대재해 검사장 인사 계획의 경우 지난해 말 박 장관이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광주고검과 대전고검 차장에 검사장급 직위 두 자리가 비어 있다"며 "전진(승진) 인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여쭤봐야 할 것 같다"고 언급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법조계에서는 '검사장 축소'라는 정부 기조에 반해가면서 빈자리 채우기식의 인사를 단행하려 한다는 시선과 함께 중대재해 전문가를 명분으로 내세워 정권 말 '알박기 인사'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다.

박 장관이 "검사장 인사는 외부 공모로, 한 자리만 진행한다"고 한발 물러서긴 했지만, 검찰에서는 수사 지휘라인에 외부 인사를 보임하는 것이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반발이 계속됐다.

결국 김오수 검찰총장까지 반대 의견을 내는 등 혼란이 가중되자 박 장관은 전날 김 총장과 만찬을 한 뒤 인사계획을 철회했다.

조 위원의 경우 오는 24일 상임위원 3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사의를 표했으나 문 대통령이 이를 반려하면서 야당의 반발을 샀다.

상임위원은 선관위원 중 한 명으로 호선하며, 상임위원 임기가 만료되면 잔여 선관위원 임기가 있더라도 퇴직하는 게 관례임에도 문 대통령이 '편법'을 써서 임기를 연장시키려 한다는 게 야당의 지적이었다.

조 위원이 지난 대선 당시 문 대통령 캠프에서 일하는 등 정권과 '코드'가 맞는 인사라는 점에서 야권은 대선 관리 편파성 프레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설상가상으로 선관위 내부에서도 반발이 제기됐다.

선관위 중앙위원회 직원들을 중심으로 사퇴 촉구 입장이 나오고 전국 17개 시도 선관위 사무처장과 상임위원 대표단이 사무총장을 면담하는 등 내부 반발이 터져나오자 조 위원은 다시 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했고 이집트를 방문 중이던 문 대통령도 더는 이를 만류하지 못하고 사의를 수용했다.

◇ 뼈아픈 내부 반발…레임덕 가속화 시선 속 대선 앞 공직 분위기 악영향 우려도

정치권에서는 두 사례 모두 조직 내부로부터의 비판이 '퇴각'의 결정적 이유가 됐다는 점이 문재인 정부에게 아픈 대목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단순히 야당에서의 공격이 원인이 됐다면 대선을 앞둔 정쟁으로 규정할 수도 있다.

특히 임기가 끝나가는 문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이 점차 약해지는 가운데, 이번 일을 두고 관가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에 조직 내부의 저항을 뚫고 갈 힘이 남아있지 않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시각도 있다.

임기 말로 공직기강이 흔들리는 일이 빈번한 상황에서 이번과 같은 인사 실패 사례가 거듭될수록 공직 분위기는 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선관위원 문제의 경우 청와대의 정치중립성을 문제삼는 야당의 비판을 더 키울 가능성이 있어, 청와대와 정부의 안정적 대선관리에도 부담이 더해졌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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