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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논란'에 한발 물러선 靑…임기말 대선정국서 선관위원 공백

송고시간2022-01-2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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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꼼수 임기 연장 논란'에 휩싸였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사의를 수용했다.

문 대통령의 사의 반려는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신임 선관위원 임명 시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겠다는 의도였지만, 오히려 '임기 말 알박기' 논란이 야기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야권의 거센 비판과 더불어 선관위 내부에서 조 상임위원으로 인해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편향 논란이 나오는 데 대한 불만이 커진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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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어 선관위 내부서 반발 나오자 사의 수용…靑 내부선 '부글부글'

"후임 임명 쉽지 않다" 청문정국 피하려는 듯…선거관리 안정성 '타격'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꼼수 임기 연장 논란'에 휩싸였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사의를 수용했다.

불과 이틀전인 지난 19일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의 안정적 운영을 강조하며 조 상임위원의 사의를 만류했던 문 대통령이 마음을 바꿔 사의를 받아들인 것이다. 중동 순방 와중에 일어난 일이다.

문 대통령의 사의 반려는 대통령 선거일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신임 선관위원 임명 시 인사청문회 등 임명 절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겠다는 의도였지만, 오히려 '임기 말 알박기' 논란이 야기되자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야권의 거센 비판과 더불어 선관위 내부에서 조 상임위원으로 인해 선거를 앞두고 불필요한 정치적 편향 논란이 나오는 데 대한 불만이 커진 것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조 상임위원은 내부망에 올린 '사퇴의 변'에서 "일부 야당과 언론의 정치적 비난 공격은 견딜 수 있으나 위원회가 짊어져야 할 편향성 시비와 이로 인해 받을 후배님들의 아픔과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퇴임 인사 마친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퇴임 인사 마친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와대 내부에서는 문 대통령의 '선의'가 왜곡돼 대선을 앞두고 혼란이 커지게 됐다는 불만이 나온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조 상임위원이 퇴임하고 선관위원을 새로 뽑게 되면 또다시 '알박기' 및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봤고, 그것은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던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문제도 감안했다"고 전했다.

이어 "조 상임위원이 비상임위원으로 물러나면 오히려 문 대통령의 의중과 관계없이 기존의 선관위원들끼리 호선으로 상임위원을 정할 수 있어 야당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었다"고 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야당은 문 대통령이 선관위원을 새로 지명해도 비판했을 것"이라며 "대선을 앞뒀다지만 무조건적인 비판은 너무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조 상임위원의 후임 인선을 당장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청문회 등 임명 절차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고려할 때 후임을 현 시점에서 임명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내부적인 인사검증에 필요한 시간과 지명, 인사청문회, 본회의 투표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대선 전 2월 국회 내에 임명에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선관위원 지명이 여야간 정쟁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선 전 청문정국은 가급적 피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본관
청와대 본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3월 대통령 선거, 6월 지방선거 등 굵직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위원 9명으로 구성돼야 하는 선관위가 대선까지 불완전한 '7인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선관위는 이미 1명이 공석인 상태였다. 지난해 11월 김태현 위원의 임기만료 이후 여야가 국민의힘 몫으로 추천된 문상부 선관위원 후보자의 선출에 합의하지 못하면서다.

이날 조 상임위원의 사의가 수용되면서 2석의 공백이 생긴 상황으로, 나아가 대통령 몫의 선관위원이 지명되더라도 문 후보자 문제와 결부돼 해결에 '고차방정식'이 필요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UeLCy3nfkno

cho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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