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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비중 3.8%지만…"중대재해 사망자 11%가 외국인"

송고시간2022-01-2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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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노동자 중 외국인 비중이 4%에도 못 미치지만, 지난해 중대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10명 중 1명 이상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 재해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중대 재해 사망자 668명 중 이주노동자는 75명으로 11.2%를 차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2천99만2천여 명) 가운데 외국인(81만1천여 명)의 비중이 3.8%인 것을 고려하면 이주노동자의 사망자 비율이 내국인보다 3배가량 높았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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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정의당 의원 "신고 못 한 사례 감안하면 재해 비율 훨씬 높을 것"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전체 노동자 중 외국인 비중이 4%에도 못 미치지만, 지난해 중대 재해로 사망한 노동자 10명 중 1명 이상은 외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 촉구
사업장 이동 자유 보장 촉구

지난해 4월 25일 오후 서울 청계천 버들다리(전태일다리) 인근에서 이주노동자들이 '사업장 이동의 자유(Free Job Change)' 문구가 새겨진 마스크를 쓰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대 재해 분석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중대 재해 사망자 668명 중 이주노동자는 75명으로 11.2%를 차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국내 전체 임금 근로자(2천99만2천여 명) 가운데 외국인(81만1천여 명)의 비중이 3.8%인 것을 고려하면 이주노동자의 사망자 비율이 내국인보다 3배가량 높았던 셈이다.

월별로 보면 3월이 11명으로 많았고, 5월(9명)과 1월(8명)이 뒤를 이었다.

강 의원은 "내국인이 기피하는 농업과 어업, 3D(더럽고, 어렵고, 힘든) 업종에서 외국인으로 일손을 채우다 보니 그만큼 더 위험에 노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하다 다쳐도 제대로 치료를 받거나 신고가 어려운 불법체류(미등록)자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상은 더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2020년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은 각각 54.3%, 68.1%에 그쳤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고용보험(90.3%)과 산재보험(97.8%) 가입률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강 의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적용 범위가 축소됐고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지는 등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이를 보완할 개정안을 내주 초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래픽]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그래픽]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기자 =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27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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