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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조해주 사의 3번만에 수용…대선 전 청문회 없을듯(종합2보)

송고시간2022-01-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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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임기 문제로 논란이 됐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거듭된 사의를 결국 수용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 위원은 이달 초 3년의 상임위원 임기가 끝나는 오는 24일에 맞춰 관례대로 아직 임기가 남은 비상임 선관위원직도 그만 두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문 대통령은 이를 반려했다.

이례적인 '임기 연장'이 이뤄지자 야권에서 비판이 쏟아졌고, 조 위원은 이날 "위원회가 짊어져야 할 편향성 시비와 이로 인해 받을 후배님들의 아픔과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위원회 미래는 후배님들에 맡기고 이제 정말 완벽하게 선관위를 떠나련다"고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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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임기말 꼼수 알박기" 비판에 조해주 "완벽하게 떠나련다"

문대통령 해외순방 중 사의 수용…靑 내부선 "선의 왜곡" 불만

"현시점서 후임 임명 쉽지 않아"…선관위원 공백 장기화 가능성

중앙선관위 조해주 상임위원
중앙선관위 조해주 상임위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조민정 정수연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임기 문제로 논란이 됐던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거듭된 사의를 결국 수용했다.

조 위원의 사퇴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는 선관위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조 위원은 이달 초 3년의 상임위원 임기가 끝나는 오는 24일에 맞춰 관례대로 아직 임기가 남은 비상임 선관위원직도 그만 두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문 대통령은 이를 반려했다.

이례적인 '임기 연장'이 이뤄지자 야권에서 비판이 쏟아졌고, 조 위원은 이날 "위원회가 짊어져야 할 편향성 시비와 이로 인해 받을 후배님들의 아픔과 호소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며 "위원회 미래는 후배님들에 맡기고 이제 정말 완벽하게 선관위를 떠나련다"고 공개적으로 사의를 밝혔다.

중동 3개국 순방으로 이집트에 머물고 있는 문 대통령은 현지에서 관련 보고를 받고 이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발언하는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발언하는 조해주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퇴임을 앞둔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지난 12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2022년 주요업무 및 양대선거 종합선거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앙선관위는 위원장(대법관)을 포함해 모두 9명의 선관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선관위원의 호선으로 선관위 사무를 총괄하는 상임위원이 정해지는데, 선관위원 임기는 6년이지만 상임위원을 맡은 경우 상임위원 임기(3년)가 끝나면 선관위원직도 그만 두는 것이 관례였다.

규정상 조 위원이 비상임 선관위원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문제 되지 않는다.

그러나 거듭된 만류에도 조 위원이 계속해서 사의를 밝히자 문 대통령도 더는 이를 반려하지 못했다.

실제로 조 위원은 지난해 7월에 이어 이달 초에도 사의를 밝혔으나 계속 반려됐으며 이번으로 벌써 세 번째 사의를 밝힌 셈이다.

여기에 대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둘러싼 정쟁이 장기화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은 조 위원의 사의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에서는 문 대통령의 '선의'가 왜곡됐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조 위원의 사표를 반려한 것은 중앙선관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선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취지와 달리 논란이 생긴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 위원의 사퇴로 9석 중 2석이 공석이 돼 선관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대선이 임박했고 인사청문회 등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언급하며 "현 시점에서 임명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밝혔다.

여기에 지난해 11월 임기만료로 퇴직한 김태현 전 선관위원의 후임인 야당 몫 문상부 선관위원 후보자에 대한 선출 절차가 그의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이유로 사실상 멈춘 상태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9명의 위원 중 2명을 비워둔 채로 대선을 치르게 될 공산이 커졌다.

청와대로서는 임기 말 '청문정국'을 피하게 됐으나 3월 대통령 선거,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거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유튜브로 보기

https://youtu.be/UeLCy3nfkno

gee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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