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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추경안 나오자마자 증액론 고개…이재명 "35조 회동하자"

송고시간2022-01-21 14:52

尹 오후 입장 표명할듯…대규모 증액 정부 설득도 관건

대선후보 긴급회동 제안 기자회견하는 이재명 후보
대선후보 긴급회동 제안 기자회견하는 이재명 후보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목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위한 여야 모든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21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강민경 기자 = 정부가 21일 14조원 규모의 신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자마자 정치권에서 대규모 증액론이 고개를 들고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35조원 규모로의 증액과 함께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하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과감한 추경에 원칙론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대폭 증액될지 주목된다.

이 후보가 꺼내든 '35조원' 숫자 자체가 국민의힘에서 나온 만큼 추경 규모가 커질 공산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증액 규모와 방식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데다 대선 정국과 맞물려 여야의 정치적 기싸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부안의 두 배가 넘는 규모가 거론되는 데 대해 정부가 강하게 반발할 수 있다는 점도 변수다.

국회, 추경안 심사 (PG)
국회, 추경안 심사 (PG)

[권도윤, 정연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 與, 이재명 전면 등장해 '증액' 직접 압박…35조 꺼내며 "대선 후보 회동하자"

민주당 내 증액 요구의 전면에는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목적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위해 여야 모든 대선 후보 간 긴급 회동을 제안하며 국민의힘이 앞서 제시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제로 올리자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부담을 갖지 않고 차기 정부 재원으로 35조원을 마련해서 이번에 신속하게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든 대선후보에게 긴급 회동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는 하반기 예산집행 권한을 가질 후보들이 책임지는 조건으로, 사업예산 조정을 통해 긴급하게 35조원 추경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이렇게 명확한 다자들의 회동과 합의에 따라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겨냥, "국민에 대해 애정을 갖고 국가 존속과 안정 문제에 대해 진정성이 있다면 결코 거부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시간이 부족하면 동의 표시만 명확히 해주시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증액에 난색을 보이며 14조원 규모의 추경안 원안을 그대로 의결한 상황에서 여야 간 후보 연합전선 구축이라는 카드를 통해 민생 이슈를 주도한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며 30% 초반대에 머무는 지지율 만회를 모색하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원내지도부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코로나19 위기대응특위 긴급점검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넓혀야 한다"며 "민생과 방역 모두를 지키려면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특히 보상 확대에 초점을 맞추면서 지난 추경 편성 당시 제외됐던 220만 자영업자, 그중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문화예술인 등 법적으로 소상공인에 포함되지 않는 이들을 이번 추경에 반드시 포함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다음 달 10~11일 사이 추경안을 의결하는 일정을 고려 중이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월 18일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 野, '1천만원 지원' 주장 견지…윤석열, 오후 '후보 간 회동' 관련 입장 표명

국민의힘 역시 신년 추경 증액에 찬성하고 있다. 이 후보가 이날 언급한 '35조'는 야당이 언급한 액수기도 하다.

다만 야당은 지원 규모 확대에 초점을 맞추는 기류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7가지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초 국민의힘의 요구사항 중 핵심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을 현행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증액하는 것이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 필요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이 제대로 확실히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손실 보상률도 현행 80%에서 100%로 확대하고, 손실보상 하한액은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발의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추진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도 추경안에 넣자고 요구했다.

이밖에 초저금리 금융지원 및 대출 연장, 소상공인 전기요금 경감, 방역 인력 지원 단가 인상 및 의료인력 감염관리 활동 지원 등도 요구했다.

재원은 본예산 608조원에 대한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한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세출 구조조정을 하나도 안 하고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가 이에 대해 "아마도 정부 입장에선 지출 구조조정 예산만으로 가능할지 망설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은 (야당이) 정부에 수용하기 어려운 조건을 달아서 사실상 35조원 추경 확대를 못 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고 있다"고 지적한 상태라 향후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여야 간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이 후보가 제안한 '대선 후보 간 회동'에 대한 입장을 밝힐 전망이다.

2022 추경 브리핑
2022 추경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오른쪽)과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1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kimsdoo@yna.co.kr

km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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