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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출산지원금 대상 대폭 축소…주민 불만 속출

송고시간2022-01-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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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가 시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해 주민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부천시는 올해부터 정부 출산지원금 제도인 '첫만남이용권'이 시행됨에 따라 중복 지급을 피하려고 시 출산지원금 대상을 축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출산지원금 지급 여부와 규모는 다를 수 있다"며 "주민 불만은 이해하지만, 출산지원금을 중복 지급할 수 없다는 게 시의 기본 입장"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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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이상 자녀만 지급…"정부 지원금과 중복돼 곤란"

부천시청
부천시청

[부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부천=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경기도 부천시가 시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해 주민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부천시는 올해부터 정부 출산지원금 제도인 '첫만남이용권'이 시행됨에 따라 중복 지급을 피하려고 시 출산지원금 대상을 축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출생 자녀 인원에 따라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이상 1천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올해부터 넷째 이상에만 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출생 순위나 인원 등에 상관없이 출생 자녀 1인당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제도가 시행된 만큼 지원금을 중복해 지급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시는 정부가 첫만남이용권 지급을 예고하자 시의회를 통해 출산지원금 관련 조례를 개정, 지급 대상 축소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주민들은 시가 사실상 출산지원금 제도를 폐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주민 윤모씨는 "타 지방자치단체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첫만남이용권과 상관없이 자체 예산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부천시만 지급 대상을 넷째 이상 가정으로 축소한 것은 사실상 출산지원금제를 폐기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별로 출산지원금 지급 여부와 규모는 다를 수 있다"며 "주민 불만은 이해하지만, 출산지원금을 중복 지급할 수 없다는 게 시의 기본 입장"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각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지급 여부를 강제할 수는 없다"며 "각 지자체가 첫만남이용권을 이유로 출산지원금 사업을 폐기하지 않도록 대체사업 추진 등을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tomatoyo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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