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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핵·ICBM 재고'에 "정세 엄중 인식…대화만이 답"(종합)

송고시간2022-01-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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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일 북한의 이른바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 재고 검토' 발표에 대해 "최근 한반도 정세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북한의 일련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도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진전시켜 나간다는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추가적인 상황 악화 가능성에 면밀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한을 향해서는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관계 악화했던 과거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대화와 외교만이 답이라고 본다"며 대화 재개를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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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감 갖고 동향 주시, 추가 상황악화 대비…종전선언 여전히 논의 가능"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김효정 김경윤 기자 = 정부는 20일 북한의 이른바 '핵·미사일 모라토리엄(유예) 재고 검토' 발표에 대해 "최근 한반도 정세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북한의 일련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앞으로도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진전시켜 나간다는 원칙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원칙 위에서 한반도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미국 등 관련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북한과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 보다 진전된 외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종전 입장을 되풀이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이날 북한이 새해 들어 연이어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한 데 이어, 3년 9개월 넘게 유지해온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 철회를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일련의 북한 동향을 긴장감을 갖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추가적인 상황 악화 가능성에 면밀히 대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북한을 향해서는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관계 악화했던 과거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의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선 대화와 외교만이 답이라고 본다"며 대화 재개를 거듭 촉구했다.

다만, 북한이 핵실험·ICBM 모라토리엄 철회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에 대해선 "북한의 의도나 다음 조치를 예단해서 말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또 정부가 추진해온 종전선언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묻자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국과 대책을 긴밀히 협의하는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종전선언은 여전히 논의 가능한 방안이라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 진행…김정은 참석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 진행…김정은 참석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가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 미국 대응방안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밝혔다. 회의에서는 현 한반도 주변 정세와 일련의 국제 문제들에 대한 분석 보고를 청취하고 금후 대미 대응 방향을 토의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202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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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주재한 당 정치국 회의에서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 구축 조치를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하달)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지난 2018년 4월 당 전원회의에서 당시 남북·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선제적으로 선언했던 핵실험·ICBM 발사 모라토리엄을 3년 9개월 만에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북한이 실제로 모라토리엄을 깨고 전략적 도발에 나선다면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해온 평화 프로세스 구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고 북미관계도 급격히 악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지난 16일 신의주에서 중국 단둥으로 북중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한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북중 간 열차 운행 동향이 포착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열차 운행의 지속성 여부나 북중 국경에서의 방역 수준 등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어 판단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북한이 열차로 수송해온 품목도 확인할 수 없지만 과거 사례를 비춰볼 때 콩기름·설탕 등 민생물자, 고무·플라스틱 등 북한 내 자급이 어려운 중간재, 계절적인 수요가 있는 영농물자, 의약품 등일 가능성이 있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yk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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