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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카트 선택 가능한 '착한 골프장' 늘린다…세제 혜택 강화(종합)

송고시간2022-01-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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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요금 상승의 주요 원인인 캐디와 카트의 의무적 이용 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이 캐디나 카트 이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골프장에 체육 기금 융자 우대 등의 혜택을 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 안건으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일부 대중골프장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이용료, 캐디·카트 강제 이용 등을 요구하는 대중 친화적이지 않은 영업을 이어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의 이분 체제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의 삼분 체제로 개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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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2026년까지 골프 인구 600만명 목표

"골프는 사치 활동·접대 수단 아닌 누구나 즐기는 스포츠" 인식 확산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 퍼포먼스 하는 황희 장관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 퍼포먼스 하는 황희 장관

(서울=연합뉴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가운데)이 2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전시체험관에서 김한별(오른쪽), 한빛나 선수와 함께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2.1.20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곽민서 기자 = 골프장 요금 상승의 주요 원인인 캐디와 카트의 의무적 이용 관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객이 캐디나 카트 이용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는 골프장에 체육 기금 융자 우대 등의 혜택을 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 안건으로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송파구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식'에서 문체부는 2026년까지 골프 인구 600만명, 시장 규모 22조원 달성을 목표로 실질적 골프 대중화와 지속 가능한 산업 혁신을 양대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문체부는 일부 대중골프장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이용료, 캐디·카트 강제 이용 등을 요구하는 대중 친화적이지 않은 영업을 이어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을 개정해 기존의 회원제·대중골프장의 이분 체제를 회원제·비회원제·대중형의 삼분 체제로 개편한다.

대중형 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 중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의미한다.

이 요건은 이용료와 캐디·카트 선택 여부, 부대 서비스 가격 등을 고려해 하위 법령 등으로 정할 예정이다.

기존 대중골프장 가운데 고가·고급화를 고수하는 곳은 대중형 골프장이 아닌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해 현행 세제의 적정성을 재검토한다.

황희 장관, 골프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
황희 장관, 골프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

(서울=연합뉴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전시체험관에서 골프 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1.20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현재 회원제가 아닌 대중골프장에 대해서는 그린피(사용료)에 붙는 개별소비세 면제를 비롯해 골프장 사업주에 대한 재산세·취득세 감면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대다수 이용자가 골프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최근 대중골프장이 그린피를 인상하거나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처럼 영업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고가 골프장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도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을 계기로 현행 세제를 다시 들여다보고,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는 개소세 면제 혜택 폐지를 포함한 대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 대해서는 세제 합리화, 체육 기금 융자 우대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련 제도는 올해 7월 개소세법 개정 등을 통해 정비한다.

또 정부는 전국 170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업체에 대한 직권 조사와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아울러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상 경기 보조원, 카트, 식당 이용 강요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취소 위약금도 합리화한다.

골프장 전경.
골프장 전경.

[빅토리아GC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쓰레기 매립장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운영하는 공공형 '에콜리안' 골프장도 현재 5개소에서 더 늘리는 등 주말 18홀 기준 이용료 10만원 이하가 가능한 공공형 골프장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체육시설법령을 개정해 코스 설계나 안전시설 설치를 통해 안전이 확보되면 코스 간 거리를 현행 20m 규정에서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골프장 사업자가 부지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 생활권 인근에 저비용, 소규모 골프장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밖에 문체부는 골프 및 스포츠용품 제조기업과 정보통신기술 기업, 대학, 연구소 간 협업을 통한 혁신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스포츠테크 프로젝트'에 올해 50억원을 투입한다.

또 골프 및 스포츠산업에 대한 연구 개발 정부 투자도 지난해 177억원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캐디 수급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 협회를 중심으로 체계적인 캐디 양성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교육 훈련 지원을 확대한다.

캐디의 단계적인 4대 보험 가입과 캐디 요금 카드 결제를 추진해 해당 직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용자 불만을 해소할 계획이다.

황희 장관,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 행사 참석
황희 장관,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 행사 참석

(서울=연합뉴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전시체험관에서 열린 '제2의 골프 대중화 선언'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0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문체부는 또 골프 산업의 미래 향유층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손쉽게 골프를 즐기도록 체육교과와 방과 후 활동에 골프 체험을 추가하고, 골프장 청소년 할인이나 우대 이용 시간대 도입을 장려할 계획이다.

골프를 접대 수단으로 표현하는 각종 법령과 규정도 고쳐 골프가 사치 활동이나 접대 수단이 아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라는 공감대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문체부는 "1999년 골프 대중화 정책을 추진한 이후 20여 년 만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며 "최근 골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중골프장 이용 가격의 과도한 상승이 문제가 돼 새로운 대책이 필요해졌다"고 이날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번 방안이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형태의 골프장을 이용할 기회가 되고, 업계에는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계기가 돼 제2의 골프 대중화가 이뤄지기를 바란다"며 "골프는 스포츠산업에서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종목인 만큼 앞으로 지속해서 골프 인구를 확보하고 관련 산업을 고도화해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대 골프 시장으로 도약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래픽] 골프산업 발전방안 주요 내용
[그래픽] 골프산업 발전방안 주요 내용

(서울=연합뉴스) 반종빈 기자 = bjb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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