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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240억 지역주택조합 사기' 수사 등 우수사례 7건 선정

송고시간2022-01-19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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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무주택 서민 470여명 대상 240억원대 주택조합 사기 사건을 해결한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원지 부장검사) 등 월간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7건을 선정해 격려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을 송치받은 뒤 대검 회계분석·자금추적팀과 협력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등을 구속기소 했다.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한 분양권 불법 매매업자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총책과 조직원을 기소한 수원지검 인권보호부(정경진 부장검사)와 개발 가능성 없는 농지 347억원어치를 서민들에게 다단계 방식으로 판 기획부동산 일당을 처벌한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국상우 부장검사) 사례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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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대검찰청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대검찰청은 무주택 서민 470여명 대상 240억원대 주택조합 사기 사건을 해결한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원지 부장검사) 등 월간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 7건을 선정해 격려했다고 19일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수사팀은 혐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건을 송치받은 뒤 대검 회계분석·자금추적팀과 협력해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등을 구속기소 했다.

경찰이 '혐의없음' 결정을 한 분양권 불법 매매업자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총책과 조직원을 기소한 수원지검 인권보호부(정경진 부장검사)와 개발 가능성 없는 농지 347억원어치를 서민들에게 다단계 방식으로 판 기획부동산 일당을 처벌한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형사부(국상우 부장검사) 사례도 우수 사례로 꼽혔다.

또 공범들에게 변호사까지 선임해주면서 허위 진술을 사주하는 등 법망을 피해온 중고차 판매 사기 조직 4명을 구속한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이일규 부장검사), 수습·초임 검사가 팀을 이뤄 조직적인 고급형 출장 성매매 알선 조직 전모를 밝힌 수원지검 형사4부(이지형 부장검사) 등도 선정됐다.

x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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