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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스템임플란트 횡령범 취득 자산 동결

송고시간2022-01-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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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송치된 재무관리 직원 이모(45)씨의 범죄 수익과 자산 대부분이 동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이씨가 횡령금으로 취득한 자산과 채권을 대상으로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대부분 인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횡령액이 몰수됐다고 해서 국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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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검찰 송치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검찰 송치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215억원을 빼돌린 이모씨가 14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오스템임플란트 회삿돈 2천2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송치된 재무관리 직원 이모(45)씨의 범죄 수익과 자산 대부분이 동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이씨가 횡령금으로 취득한 자산과 채권을 대상으로 경찰이 신청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대부분 인용했다.

경찰은 이달 12일 이씨가 횡령한 돈으로 구입한 아파트와 리조트 회원권, 증권계좌 등을 대상으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몰수가 불가능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경우 횡령액이 몰수됐다고 해서 국고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일단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1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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