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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이슈] 왜 '청소년 방역패스' 고집할까?

송고시간2022/01/1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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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청소년 방역패스로 '혼선'이 거듭되고 있는데요.

법원은 청소년의 방역시설 방역패스를 중지하라는 결정을 내렸지만, 정부는 3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부터 독서실·스터디카페,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학원, 영화관·공연장(50명 이상 비정규 공연 제외)의 6종 시설을 방역패스 해제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럼에도 청소년이 많이 찾는 노래방·PC방을 포함해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PC방, 목욕장 등 다른 11종 시설은 지금처럼 방역패스를 계속 적용합니다.

주목할 대목은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이 서울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한 가운데 정부가 3월 1일부터 청소년 방역패스를 계획대로 시행한다고 밝힌 점입니다.

이대로라면 3월부터 서울 청소년은 방역패스 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그 외 지역 청소년은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외엔 방역패스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이런 혼란을 무릅쓰고 청소년 방역패스를 고집할까요?

이와 관련, 정부는 "청소년 확진자가 전체 확진자 중 25%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달 17일 기준으로 13∼18세 청소년 2차 접종률이 66.5%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낮다는 점을 듭니다.

다시 말해 오미크론의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청소년이 '확산자'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 방역패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정부는 11종의 방역패스 적용시설은 물론 해제 대상에 포함된 학원에 대해서도 방역패스 적용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는데요. 특히 침방울 배출이 많은 관악기·노래·연기 학원의 경우 법원에 즉시항고 절차를 통해 방역패스 집행정지 취소 결정이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 방침대로 청소년 방역패스가 시행되면 늦어도 이달 24일까지 1차 접종을 마쳐야 3월 1일에 방역패스 효력이 생기는 만큼 학부모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녀에게 백신을 맞히고 싶지 않은데 불이익이 예상되는 만큼 어찌할지 선택의 갈림길에 선 것인데요.

한편 정부는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해제 이유로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줄고 의료 여력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요.

실제 이달 둘째 주(9∼15일)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3천529.1명으로, 지난달 둘째 주(12월 5∼11일) 6천069.9명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같은 기간 79.1%에서 41.6%로 줄었습니다. 물론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서울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3월은 오미크론 유행이 극심해질 시기"라며 "청소년 방역패스를 과도하지 않게,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설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교준 기자 박상곤 인턴기자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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