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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추경 속도전 공감대…14조에 '플러스알파' 놓고 이견(종합)

송고시간2022-01-1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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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월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추진에 불을 댕기고 있다.

당정은 지난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감안해 최대한 빨리 추경안 심사·처리를 진행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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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서 '지급 규모·대상 확대' 與요구에 정부는 '난색'

여야 내일 '추경편성' 임시국회 논의…내달 10∼11일 처리 가능성

국회, 코로나19 추경안 (PG)
국회, 코로나19 추경안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강민경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월 추경'(추가경정예산안) 추진에 불을 댕기고 있다.

당정은 지난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3주 연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감안해 최대한 빨리 추경안 심사·처리를 진행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갖고 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안 처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늦어도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늦어도 다음달 10∼11일까지는 추경안을 의결하는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2월 13∼14일은 후보 등록 기간이고, 15일부터는 대선 공식선거운동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1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2월 중순 전에는 처리해야 한다"며 "선거운동에 들어가면 의원들이 모두 현장에 가기 때문에 국회 운영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해 추경안 처리를 위한 2월 임시국회 소집을 논의할 예정이다.

발언하는 박완주 정책위의장
발언하는 박완주 정책위의장

[국회사진기자단]

정부도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감안해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4조원 상당의 추경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당정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14조원보다 추경 규모를 확대해 지급 대상 320만명과 지급액 300만원을 모두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기재부는 재정여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강도 방역 조치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만큼 두툼한 방역지원금을 지급해야 하며, 손실보상을 받지 못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반면, 기재부는 올해 예산 집행을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았고, 추경 재원 대부분이 적자국채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에 상정될 가능성도 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를 마친 뒤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로서는 적자국채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경안을 짜온 것"이라며 "추경 규모를 늘리려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하고, 그러면 정부 동의가 필요하다.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gogo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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