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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제동장치 재정준칙, 현정부 도입 가능성 사실상 '제로'

송고시간2022-01-16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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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10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공식화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대선을 두 달 앞둔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재정준칙이 이번 정부에서 도입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1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아 2020년 12월 말에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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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나라살림 상황 적용해보면 준칙 위반…올해도 '위태위태'

홍남기 "반드시 입법" 의지 보였지만…대선 앞둔 국회는 무관심

국가채무 (PG)
국가채무 (PG)

[김민아 제작] 일러스트

(세종=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문재인 정부 10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공식화하면서 재정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와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돈 쓸 일이 많지만 저출산·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세수 전망은 불투명하다.

하지만 적절한 수준의 재정건전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한국형 재정준칙' 입법 논의는 1년 넘게 감감무소식이다.

대선을 두 달 앞둔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재정준칙이 이번 정부에서 도입될 가능성은 '0%'에 가깝다.

소상공인 방역 지원방안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
소상공인 방역 지원방안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방안 관련 정부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2022.1.14 kimsdoo@yna.co.kr

◇ '한국형 재정준칙' 1년 넘게 국회 계류

1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한국형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방안을 담아 2020년 12월 말에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1년 넘게 계류 중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국회와 간부회의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재정준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정준칙은 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정한 규범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 비율 -3%를 기준선으로 만들어졌다.

준칙을 지키려면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나눈 수치,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로 나눈 수치를 곱한 값이 1.0 한도 아래가 돼야 한다.

한도를 초과하면 재정건전화 대책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단, 글로벌 경제위기, 대규모 재해, 전쟁 등의 상황은 예외적으로 적용이 제외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는 점을 고려해 재정준칙을 2025회계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의 재정준칙은 처음 발표됐을 때 한도가 높고 두 지표 중 하나가 기준을 웃돌아도 준수가 가능해 상당히 '느슨한' 수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준칙의 주요 내용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해 정부가 쉽게 변경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한 점도 엄격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었다.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획재정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작년 2차 추경 기준 '준칙 위반'…올해도 '위태'

준칙이 도입되더라도 실제 시행은 2025회계연도부터지만, 현재의 재정 지표를 준칙 산식으로 계산하면 재정 건전성 정도를 가늠해볼 수 있다.

지난해 재정 지표로는 '느슨한' 수준으로 평가되는 준칙도 지키지 못한다.

정부가 재작년 마련한 지난해 본예산 기준 국가채무비율 47.3%, 통합재정수지 비율 -3.7%를 준칙 산식에 대입하면 0.97로 한도인 1.0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지난해 2차 추경 기준으로 보면 준칙 산식 계산 값은 1.16으로 한도를 웃돈다. 국가채무비율은 47.3%로 본예산 때와 같지만 두 차례 추경을 거치며 나라 살림 적자가 커져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4.4%로 악화했기 때문이다.

올해도 본예산 기준으로는 준칙 준수가 가능하다.

본예산 국가채무비율 50.0%, 통합재정수지 비율 -2.5%로 계산하면 준칙 산식 계산 값은 0.69로 한도 1.0을 넉넉하게 준수한다.

그러나 본예산이 집행된 지 보름도 되지 않아 초유의 '1월 추경' 편성을 발표하고 이를 위해 최소 10조원의 적자국채를 더 발행해야 한다.

여기에 올해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대선을 포함한 정치 일정 등을 고려하면 몇 차례 더 추경을 해야 할 수도 있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준칙 준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그래픽]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안
[그래픽]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안

(서울=연합뉴스) 김토일 기자 = 11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2월 말 제출한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4개월째 국회 기획재정위에 계류된 상태다.
kmtoi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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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선 앞둔 국회 무관심에 도입 가능성 '제로'

정부는 재정준칙이 나라 살림 씀씀이를 제어할 최소한의 장치라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나, 국회는 재정준칙 도입에 현재 큰 관심이 없다.

대선을 불과 두 달 앞두고 여야 모두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공약을 앞다퉈 내놓고 있어, 재정준칙은 다른 사안에 우선순위가 계속 밀리는 형국이다.

기재위의 한 관계자는 "여야 모두 대선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라 상임위가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더군다나 재정준칙은 표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이슈라 대선 전에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현 정부 내 재정준칙 도입 가능성은 사실상 '0%'라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나라 살림을 위해 제대로 논의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재정준칙을 만드는 것이 예산을 쓰는 입장에서는 '자신의 목줄을 죄는 것'이라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위기로 국민이 고통을 당하지 않으려면 재정에 대한 제동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도 "액셀을 밟을 때 브레이크도 달아야 한다"면서도 "기재부의 재정준칙은 바보 같은 산식이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준수할 수 있는 것으로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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