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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신고서 허위 작성한 조코비치, 법원 2라운드 승산은

송고시간2022-01-15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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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35·세르비아)가 대회 시작도 전에 호주 법원에서만 2라운드째를 치르게 됐다.

첫 번째 비자 취소 조치에선 법적 대응에 나선 조코비치가 10일 호주 연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승리했다.

14일 밤 호주 법원이 긴급 심리를 열어 조코비치 측의 법적 대응이 끝날 때까지 조코비치를 추방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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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건강과 질서 유지에 위험 요소' 인정 여부가 쟁점

패소 후 추방당하면 앞으로 3년간 호주 입국 금지

14일 멜버른 코트에서 훈련 중인 조코비치
14일 멜버른 코트에서 훈련 중인 조코비치

[EPA=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동찬 기자 = 남자 테니스 세계 랭킹 1위 노바크 조코비치(35·세르비아)가 대회 시작도 전에 호주 법원에서만 2라운드째를 치르게 됐다.

조코비치는 17일 개막하는 호주오픈 출전을 위해 호주 멜버른에 머물고 있으나 14일 앨릭스 호크 호주 이민부 장관이 직권으로 그의 호주 비자를 취소했다.

이 대회 출전을 위해 5일 호주에 도착한 조코비치는 지난 6일에 이어 두 번째로 비자 무효 조처를 겪었다.

첫 번째 비자 취소 조치에선 법적 대응에 나선 조코비치가 10일 호주 연방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 승리했다.

조코비치와 호주 정부의 법정 공방 2라운드는 14일 호크 장관의 비자 취소 결정이 내려진 이후 시작됐다.

14일 밤 호주 법원이 긴급 심리를 열어 조코비치 측의 법적 대응이 끝날 때까지 조코비치를 추방하지 않기로 했다.

조코비치는 15일 오전 1차 비자 취소 기간에 머물렀던 격리 시설로 돌아가게 되고, 2라운드 판결은 호주오픈 개막 전날인 16일로 예상된다.

호주 멜버른 시내 조코비치와 변호사들의 숙소 인근에 모인 취재진.
호주 멜버른 시내 조코비치와 변호사들의 숙소 인근에 모인 취재진.

[로이터=연합뉴스]

조코비치가 10일 판결에서 이긴 것은 '조코비치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다'는 법원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조코비치는 호주 입국에 필요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맞지 않은 채 호주 멜버른 국제 공항에 내렸다.

그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백신 접종 면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통보를 호주 빅토리아 주 정부와 호주 테니스협회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호주 연방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자를 취소했으며, 조코비치를 격리 시설에 가뒀다.

이때 법원에서는 조코비치의 백신 접종 면제 대상 자격에 초점을 맞췄고, 결국 조코비치가 빅토리아주 정부와 호주테니스협회로부터 백신 접종 면제가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은 사실과 그런 상황에서 조코비치가 추가로 더 해야 했을 일은 없었다는 점에서 조코비치의 손을 들어줬다.

공항 입국 후 격리 시설로 옮기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과도한 조치도 참작이 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상황이 다소 달라졌다.

우선 호크 장관이 전날 비자 재취소 사유로 든 것이 "사회의 건강과 질서 유지"로 바뀌었다.

호크 장관은 "이것이 공익에 부합하는 조치"라며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 상황에서 국경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도 "호주 국민들은 코로나19로 많은 희생을 치렀다"며 "강력한 출입국 원칙이 호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경우 조코비치가 호주에 입국했을 때 사회 건강과 질서 유지에 얼마나 위험이 되느냐가 쟁점이 될 수 있다.

조코비치 벽화가 그려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시내 거리 모습.
조코비치 벽화가 그려진 세르비아 베오그라드 시내 거리 모습.

[AFP=연합뉴스]

호주 AAP통신은 "이민부 담당자들이 조코비치의 입국 신고서가 허위라는 사실에 주목했다"고 보도했다.

조코비치는 호주 입국 당시 신고서에 최근 2주간 다른 나라를 방문한 경력을 묻는 항목에 '없다'라고 답했지만, 그는 호주 입국 전 2주 사이에 세르비아와 스페인에 머물렀던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됐다.

조코비치는 "팀 스태프가 대신 작성했는데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조코비치는 또 지난해 12월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17일과 18일에 외부 행사를 그대로 진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서는 "유소년 행사 참석은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이었고, 18일 프랑스 언론과 인터뷰는 확진 사실을 알고 한 것이지만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결국 조코비치의 이런 입국 신고서 허위 작성과 코로나19 확진 사실을 알고도 외부 활동을 했던 전례 등이 법원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질 경우 호주 정부가 비자 취소 이유로 밝힌 '사회의 건강과 질서 유지'에 위협이 된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AP통신도 "그는 자신의 거짓말 위로 넘어졌다"는 호주 뉴스 앵커의 말을 인용하며 "조코비치가 법정 공방 2회전에서도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조코비치가 패소해 추방당하면 그는 호주 정부의 허가가 없이는 앞으로 3년간 호주 입국이 금지된다.

email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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