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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전 국방부 장관 기소돼…국가기밀 유출 조항 위반"

송고시간2022-01-15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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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전 국방부 장관인 클라우스 요르트 프레데릭센이 14일(현지시간) 자신이 국가 기밀 유출에 따른 반역죄가 포함된 형법 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 조항은 국가의 비밀 협상, 결의, 외국과 관련한 자국의 권리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전달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위반 시 최고 1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이 같은 소식은 최근 덴마크 정보기관 전직 수장이 극비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한 달 넘게 구금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전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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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국기. [게티이미지뱅크. 재판매 및 DB 금지]

덴마크 국기. [게티이미지뱅크.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김정은 특파원 = 덴마크의 전 국방부 장관인 클라우스 요르트 프레데릭센이 14일(현지시간) 자신이 국가 기밀 유출에 따른 반역죄가 포함된 형법 조항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2016년∼2019년 국방부 장관을 지낸 프레데릭센은 형법 109조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정확히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이 조항은 국가의 비밀 협상, 결의, 외국과 관련한 자국의 권리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전달한 사람에게 적용되며, 위반 시 최고 1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프레데릭센은 이날 성명에서 "나는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정치적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말한 적이 있다"면서 "하지만 나는 덴마크나 덴마크의 이익을 해칠 수 있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상상해본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소식은 최근 덴마크 정보기관 전직 수장이 극비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한 달 넘게 구금 중이라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전해진 것이다.

2015∼2020년 덴마크 국방정보국(DDIS)을 이끌었던 라르스 핀센은 지난달 전·현직 정보기관 관리 3명과 함께 극비 유출 혐의로 체포됐으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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